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북한의 심각한 인권 침해 문제를 다시 한번 강조하며 국제 사회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구테흐스 총장은 곧 열릴 제79차 유엔 총회에 제출할 '북한 내 인권 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지난 4일 유엔 인권사무소에 따르면, 구테흐스 총리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보고서가 발표된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니,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거나 보편 관할권을 가진 국가에서 가해자를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는 북한 내에서 적절한 식량에 대한 권리와 표현의 자유, 이동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당한 사례가 담겨 있다. 특히, 북한 정부가 식량의 생산과 유통을 중앙에서 통제하고 있어 개인 간 거래가 제한됨으로써 식량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최근 제정된 평양문화어보호법과 청년교양보장법, 반동사상배격법이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이동의 자유가 더욱 제약받고 있다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구테흐스 총장은 "사형이 국제인권법에 명시된 심각한 범죄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남발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외국 파견 노동자들이 인권을 보장받지 못한 채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배상, 진실 말하기, 추모 등 전통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정의를 구현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유엔은 이 보고서의 초안을 제네바 주재 북한대표부에 발송했으나, 북한 측의 답변은 없었다.

구테흐스 총장의 발언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 사회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구제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

안 · 희 · 숙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