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2024∼2025년 임기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됐다. 한국은 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총회 비상임이사국 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한 192개 회원국 중 3분의 2 이상인 180개국의 찬성표를 획득했다. 아태 지역에서 1개국, 아프리카에서 2개국, 중남미에서 1개국, 동유럽에서 1개국을 각각 뽑는 이번 선거에서 한국은 아태그룹의 단독 후보로 나섰다. 한국이 안보리에 재진입한 것은 2013∼2014년 이후 11년 만이다. 유엔 가입 5년 만인 1996∼1997년 첫 비상임이사국으로 활약한 것까지 포함해 이번이 세 번째 임기다. 안보리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각종 논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5개 상임이사국과 2년 임기의 10개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되며, 비상임이사국은 5개 상임이사국에만 주어진 거부권만 행사할 수 없을 뿐 유엔 안보리의 현안 논의와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한국은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키워드에 맞춰 ▲평화유지(PKO)·평화구축에 대한 기여 ▲여성과 평화 안보에 대한 기여 ▲사이버안보에 대한 기여 ▲기후변화 극복에 대한 기여 등 네 가지 중점 과제를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4일 싱가포르에서 진행 중인 제20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과 양자회담을 갖고, 양국은 국방 교류의 최대 걸림돌인 '초계기 갈등'에 대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일 초계기 갈등은 2018년 12월 20일 동해에서 조난한 북한 어선을 수색하던 해군 광개토대왕함이 함정 근처로 날아온 일본 해상자위대 P1 초계기를 향해 사격통제 레이더를 조사했다고 일본 측이 주장하면서 촉발됐다. 당시 일본 정부는 그 증거라며 초계기 내부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공개하며 우리측의 사과를 요구했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도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지난해 8월 초계기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광개토대왕함과 함께 출동했던 삼봉호 관계자를 고발한 ‘피랍탈북인권연대' 도희윤 대표는 "초계기 운운은 본질을 벗어나려는 문재인 정권의 기만책"이라며, "광개토대왕함과 삼봉호가 멈춰 세웠던 북한선박의 정체와 당시 선체에 있던 북한인들의 생사여부, 북송과 관련하여 최종 승인자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했었다. 현재 초계기 사건의 수사는 서울중앙지검에서 관련사안에 대해 자료요청과
황준국 주유엔대사는 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공개회의에 이해당사국 자격으로 참석해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정당한 권리라고 주장하는 북한을 향해 "보통 사람들에겐 주방도구인 나이프도 범죄자가 들면 치명적 무기"라고 반박했다. 황 대사는 이러한 비유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위성 발사를 금지한 안보리 결의에 대해 "그러한 억지 논리는 우리 국가의 우주 이용 권리를 심히 침해하고 부당하게 억압하는 분명코 날강도적이고 잘못된 것"이라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를 재반박한 것이다. 황 대사는 북한 정권이 지난 2021년 5개년 국방력발전계획 발표 후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집착했다며 "이는 북한의 도발이 한미 연합훈련으로 촉발됐다는 주장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주발사체에 위성 대신 핵탄두를 장착하면 핵무기가 되는 것"이라면서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이번 발사는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안보리가 "한목소리로 강하게 행동해야 한다"면서 "북한의 실패한 발사에 대해서도 침묵해서는 안 된다"고 황 대사는 강조했다. 잇단 도발에 대한 안보
아시아·태평양 지역 주요국 국방장관과 고위 관료, 안보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다자회의인 아시아 안보회의가 2일 싱가포르에서 개막한다. 아시아 안보회의는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주관으로 2002년부터 매년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개최돼 '샹그릴라 대화'로도 불는데, 올해 행사에는 2일부터 4일까지로 40여개국에서 약 600명이 참여한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가 첫날 기조연설을 맡아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 문제 해결에 관한 의견을 밝히고,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둘째 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국의 리더십'을 주제로 연설할 예정이다. 리상푸 중국 국무위원 겸 국방부장은 마지막 날인 4일 '중국의 신안보 이니셔티브'를 주제로 연설할 계획이다. 미국과 중국 두 국방장관의 회담 가능성에 관심이 쏠렸으나 중국 측의 거부로 무산된 상태로, 대만과 남중국해 문제 등 곳곳에서 갈등을 빚는 가운데 회의 기간 정면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스틴 장관은 1일 도쿄에서 열린 미일 국방장관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회담을 거절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지속해서 대화를 모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북한의 핵·
미 제1해병사단(1st Marine Divison)은 9·15 인천상륙작전과 9·28 서울수복 작전에 참전했다. 그리고 함경도 개마고원 입구 황초령(黃草嶺) 인근과 장진호(長津湖) 유역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중공군 예하 7개 사단과 2주간 전개된 인해전술에 밀려 포위망을 뚫고 함흥까지 철수하는 용맹을 보였다. 우리가 방문한 미 제1해병사단(1st Marine Divison)은 샌디에이고 카운티 캘리포니아주 남부 해안에 주둔하고 있다. 미국에서 가장 큰 해병대 기지[125,000에이커]이면서, 캠프 펜들턴(Camp Pendleton)으로 명명(命名)된 계기는 이러하다.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할 미 해병대원을 훈련 시키기 위해 1942년 훈련소가 만들어졌다. 1944년 10월에는 영구 시설로 선언되었고, 1946년에는 제1해병사단 본부가 주둔하게 되었다. 당시 조지프 핸리 펜들턴 소장이 오랫동안 서해안에 해병대를 위한 훈련기지 필요성을 강조하였던 이유로 해병대 1사단 본부 주둔지역을 캠프 펜들턴(Camp Pendleton)이라고 하였다고 한다. 해병대 1사단 본부 앞 게양대(揭揚臺)에는 매일 조기(弔旗)를 게양하고 있었다. 미 해병대 1사단이 1942년 창설된 이
최근 ‘서해 공무원 피살 진상 은폐’ 사건 재판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을 지냈던 A씨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지시로 이씨의 실종을 월북으로 몰아갔다는 취지로 증언했다고 전해졌다. 지난 19일 군사기밀 정보 등의 유출 우려가 있어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는 이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A씨가 청와대도 이씨 실종 초기에는 해상 추락으로 파악했지 월북 시도라고는 아예 생각하지 않았으나 이후 서 전 실장의 지시로 이씨의 실종을 월북으로 몰아갔다는 취지로 증언했다는 것이다. A씨에 의하면, 이씨 실종 하루 뒤인 2020년 9월 22일 청와대 상황은 이씨에게 대공 용의점이 없어 해상 추락으로 추정된다는 내용 등을 서훈 전 실장에게 보고했다고 것이다. 실종 초기에는 월북은 아예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A씨는 자신이 참석한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 청와대 1차 안보 관계 장관 회의에 서 전 실장 지시로 SI를 전부 출력해 참석자들에게 줬고, 이씨가 북한군에 피격되고 시신이 소각된 사실이 명백해 회의 참석자 중 일부는 북한군에 대해 욕설을 하기도 했다고 한다. 그런데 서 전 실장은 2020년 9월 23일 오전 9시쯤 열린 국가안보실 비서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1일 오전 일본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 내에 있는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방문해 공동 참배했다. 기시다 총리와 유코 여사는 이날 오전 7시31분 위령비에 먼저 도착해 오전 7시34분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탑승한 차량이 도착하자 직접 맞이했다. 윤 대통령 부부와 기시다 총리 부부는 오전 7시 35분께 위령비를 찾아 일렬로 서서 헌화하고 허리를 숙여 약 10초간 묵념하며 한국인 원폭 희생자를 추도했다. 양국 정상은 굳은 표정으로 참배에 임했으며, 취재진에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았다. 히로시마에서 원자폭탄이 폭발했을 당시 한국인 약 5만 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고,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는 1945년 8월 6일 원자폭탄 투하로 목숨을 잃은 한국인의 영혼을 추모하기 위해 세운 시설이다. 한일 양국 정상이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에 공동 참배한 것은 이번이 첫번째이고,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도 첫 사례이다. 장 · 춘 <취재기자>
윤석열 정부의 북한인권 공론화에 대해 국민 10명 중 7명이 공감하고, 2명 중 1명은 북한을 '협력·지원' 대상으로 본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11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정기 통일여론조사 결과, 일반 국민 응답자의 70.5%가 정부의 북한인권 공론화에 공감('매우 공감'과 '다소 공감' 답변의 합계)한다고 28.5%가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스스로 진보 성향으로 분류한 응답자가 77.0%가 공감한다고 답변해, 보수 성향(69.3%)과 중도 성향(68.8%)의 공감 비율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이에 민주평통 관계자는 국민이 이념 성향과 관계없이 정부의 북한인권 공론화에 대해 대체로 공감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연쇄 도발 속에도 북한을 협력·지원 대상으로 보는 시각이 최근 늘어난 것도 특이한 대목이다. 북한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질문에 '협력·지원 대상'이라는 응답이 47.8%로 2019년 2분기의 48.4% 이래 가장 많았고, '경계·적대 대상'이라는 응답이 37.1%, '별로 상관없는 대상'이라는 응답이 12.6%로 각각 나타났다. '협력·지원 대상' 응답이 작년 4분기부터 2분기 연속으로 증가했는데,
대통령실은 한국과 미국, 일본이 북한 미사일 정보를 한일 양국의 레이더망을 통해 각각 입수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미국을 거쳐 즉시 공유하는 형식의 실시간 공유를 위한 3국 협의체를 조속히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미·일 정상은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3자 회담에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에 합의한 바 있는데, '미사일 경보 정보'는 발사 원점과 비행 방향, 탄착 지점 등을 의미하며, '미사일 정보'는 여기에 더해 탐지·추적 정보, 교전 정보 등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미··일 안보협의체'는 한미 간 핵협의그룹(NCG)에 일본이 참여하는 형식은 당장은 아니며, 다만 중점을 핵억제 협의체의 틀에 둔다면 향후에는 일본의 참여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일본 정부가 한국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시찰단이 안전성 평가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독자적으로 오염수 처리의 안전성을 중층적으로 검토·평가할 것이고 현장 시찰단이 국민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결과로 이어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안 · 희 · 숙 <취재기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8일 취임 이후 1박 2일의 첫 방한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기 직전 서울에서 취재진에게 "전날 윤 대통령 관저에 초대받아 개인적인 것을 포함해 (윤 대통령과의) 신뢰관계를 깊게 할 수 있었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신뢰관계를 한층 강화하고 힘을 합쳐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한일 셔틀외교 복원차원에서 윤 대통령의 3월 일본 방문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방한한 기시다 총리는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과 한일 정상회담을 열어 한국 전문가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현장 시찰, 북한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안보 분야, 반도체 공급망 공조 등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기시다 총리는 사견임을 전제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 계승'이라는 표현에 더해 "혹독한 환경에서 많은 분이 고통스럽고 슬픈 생각을 갖게 된 데 대해 마음이 아프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기시다 총리는 오는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되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는 대러시아 제재 및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 동아시아 정세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과제 그리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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