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북한에 나와있는 노동자들을 비자가 만료되는 즉시 모두 북한으로 돌려보내라고 방침을 정하고 이를 북한당국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져 북한당국이 매우 곤혹스러운 상황에 빠졌다는 소식입니다.
최근들어 북한과 러시아가 급속도로 가까워지면서 이를 중국 당국이 곱지 않은 시각으로 봐왔고, 얼마전부터는 북중관계가 이상기류가 흐르고 있다는 분위기도 감지되었었는데요. 이번 상황을 계기로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심각한 균열이 생기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여러가지 상황과 변수들을 살펴봐야겠지만, 중국 당국이 통보한 것으로 알려진 비자 만기 노동자들의 전원 귀국조치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 북한당국의 구체적인 반응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하지만 이번 사안은 일시적인 양국간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인 차원에서 북·중·러의 미묘한 갈등관계,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 미국간 패권 경쟁에 미국만 상대하면 되었던 중국으로서는 눈앞의 러시아가 언제든 자신들을 위협할 수 있는 존재로 부상할 수 있고, 이를 북한이 옆에서 돕게 된다면 자칫 심각한 위기국면이 닥칠 수 있다는 염려를 하는 것으로 당분간 북중사이의 관계는 예전처럼 혈맹의 개념으로 돌아가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북한은 오늘 이 시간, 중국당국의 북한 노동자 전원 귀국조치가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북한의 해외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나가있는 곳이 바로 중국인데요. 이번에 중국당국이 언급했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부터 살펴볼까요.
- 중국에 나가있는 노동자들 숫자가 대략 10만 명 가량으로 추산되는데 이는 해외 노동자의 90%에해당되는 숫자로 그만큼 중국에 있는 노동자들의 비중이 압도적입니다. 북한 노동자 대부분의 체류 허가 기한이 조만간 대거 만료되는데, 중국이 이들에 대한 일괄 귀국을 요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해외 노동자 파견은 북한 외화벌이의 핵심이자 ‘김정은 체제’ 유지 중요 기반입니다. 그런 만큼 이번 중국의 조치는 최근들어 급속히 가까워지고 있는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에 대해 더 이상 두고볼 수 없다는 위기감의 발로로, 김정은 정권의 자금줄을 확실히 죄어 제대로 길들이기에 나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북한당국의 반응이 궁금한데요. 워낙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도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그렇습니다. 북한 당국은 중국의 이 같은 요구에 중국 내 노동자를 순차적으로 귀국시키고 이를 대체할 신규 노동자를 중국에 다시 파견하는 방안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중국은 비자 등이 만료되는 노동자들을 일단 전원 귀국시키되 신규 노동자는 순차적으로 받겠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양측 협상은 현재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구요. 북한으로서는 순차적인 교대방식이어야 하는데 만약 귀국조치이후 중국당국이 다시 비자를 발급하지 않으면 꼼짝없이 당하는 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크게 우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3. 중국으로서도 북한 노동자에 대한 입장이 유엔의 대북제재 위반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이 쓰였던 부분이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이번에 이런 카드를 꺼내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명시한 명백한 대북제재 위반입니다. 이러한 국제사회 분위기를 회피하기 위해 북한은 그동안 노동 비자 외에 유학생·관광비자 등을 활용해 편법으로 노동자를 중국에 파견해왔습니다. 국제사회의 압력도 그만큼 커지고 있었구요.
마냥 국제사회의 압력을 피할 수만은 없기에 언젠가는 중국이 국제사회를 핑계로 북한을 한번 옥죌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는데요. 그 시기가 본격적으로 도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으로서는 국제사회의 요구에 응했다고 강변하고 북한에게는 자신들만을 따르게 만드는 길들이기 차원도 되는 것입니다.
4. 앞으로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중국당국의 이 같은 조치가 실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 이번 사안은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길들이기 차원과는 조금 다른 양상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예상하는 것은 중국이 이를 실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자신들의 힘과 영향력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쉽게 오지 않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당장 중국으로서도 자국의 기업들이 순조롭게 돌아가야하는데 쉽지 않은 것이죠. 중국내 실업자가 많기 때문에 북한노동자들의 빈자리에 이들을 채우면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북한노동자들은 어느정도 숙련공들입니다. 이를 장기간 대체하기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5. 분위기가 이렇게 되면 북한 해외노동자들도 많이 불안해 할 거 같은데요.
- 북한 노동자들이 2-3년 비자기한으로 해외에 나와 기한이 만료되자마자 귀국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것은 없는 돈을 끌어다 해외로 나오기 위해 수많은 빚까지 졌는데 2,3년 돈벌이로 이를 갚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최소 5년 이상을 해외생활을 해야 겨우 빚도 갚고 돈도 모아서 돌아가게 되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면, 기존 사업장에서 이탈하는 경우가 많이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럴 경우 중국으로서도 상당한 치안불안 요소가 되기에 긴장분위기가 급상승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수많은 인권유린 참상이 벌어지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 한반도 르포에서는 피랍탈북인권연대 도희윤 대표의 KBS한민족방송 인터뷰를 연재합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상황과 북한내부의 인권문제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