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러시아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체결 이후, 한반도 안보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미국 내에서 한국의 핵무장 필요성과 미국의 대응책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출신 전문가들은 북러 동맹이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추진하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으며, 카토연구소 연구원도 한국의 독자적 핵무기 개발이 '차악의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미국 내에서는 한국과의 핵무기 공유 또는 한반도 내 미국 핵무기 재배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상원 군사위원회 공화당 간사 로저 위커 의원은 한국, 일본, 호주 등과의 핵 공유 협정 체결을 촉구했다.

또한 위커 의원은 과거 한반도에 배치된 미국의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과 북한에 대한 억지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한국의 핵무장이나 미국의 핵무기 재배치가 단기적으로는 북한의 위협을 억제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핵확산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향후 미국 정부가 어떤 접근법을 모색할지 주목된다.

안 · 희 · 숙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