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시기 대한민국은 심각한 사회기강의 붕괴에 직면해 있다. 이는 단순한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총체적인 위기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질서를 확립하고 사회기강을 바로 세우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이다. 이와 같은 책무는 국민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과 의무에서 비롯된다.

먼저, 사회기강의 붕괴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 경제적 불평등, 정치적 불안, 사회적 갈등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회적 혼란을 초래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질서가 무너지면,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은 급격히 악화되고 공권력은 무력화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힘없는 서민들에게 돌아간다.

따라서 대통령은 법질서를 확립하고 사회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 강력한 리더십을 지금 당장 발휘해야 한다.

법질서를 확립하는 첫 번째 단계는 공정하고 투명한 법 집행이다. 법은 모두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어느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 부패와 비리와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민은 법질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대통령은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소통과 협력이 필수적이다. 문제는 누구와 협력과 소통을 강화해 나가는가에 달렸다.

국민을 빙자하여 기만과 조작의 달인들이 체제파괴의 저의를 숨긴 채, 국민의 의식과 정서를 오염시키는 反국가세력들과의 소통과 협력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그런 反국가세력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오로지 대한민국 국민만 바로보고 해야 할 책무를 다해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노력은 대통령의 권한과 의무에 기반을 두고 있다. 국민은 대통령에게 사회기강을 확립하고 법질서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으며, 이는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책무 중 하나이다. 따라서 대통령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사회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사즉생(死卽生)의 각오로 나서야 한다.

선량한 국민들의 가슴에 피눈물과 비수를 꽂은 흉악범들이 버젓이 수형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것은 인권(人權)을 빙자한 야만(野蠻)이다.

희대의 연쇄살인마로 악명을 떨쳤던 유영철은,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총 20명을 살해한 혐의로 2004년에 체포되었고, 2004년 12월에 사형 선고를 받아 지금까지 복역중이다.

강호순 또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10명을 살해한 혐의로 2009년에 체포되어 2009년 4월에 사형 선고를 받았다.

이처럼 재심(再審)의 여지가 없는 흉악범이 저지른 만행에 피해를 입은 당사자와 그 가족들에게 정의를 실현하는 방법은 사형밖에 없다. 또한 범죄를 예방하고 억제함과 동시에 지금과 같은 사회기강의 붕괴속에 잠재적인 범죄자들에게 강력한 경고가 되어 범죄율을 낮추는 것에도 기여하는 것이 사형제도이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이 직면한 사회기강의 붕괴는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과 결단력이 필요한 시점이기에 법질서의 확립, 사회적 갈등의 해소, 경제적 안정, 교육과 문화를 통한 사회기강의 회복은 모두 대통령의 중요한 책무임을 잊지 말고 즉각적인 실행에 나서기를 촉구한다.

<論 說 委 員 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