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투명세상연합은 28일(수) 오후 8시 줌으로 ‘4월 총선,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른다’의 주제로 온라인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날 포럼에서 발제를 맡은 송준호 상임대표는 올해 4월 10일에 실시되는 22대 총선은 21대 총선이 부정선거 의혹 제기로 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민심이 흉흉하고 국정이 불안정하였던 만큼 한 점의 의혹도 없는 공명정대한 선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송준호 상임대표는 방안을 제시하기에 앞서 21대 4.15 총선이 일각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다각도로 주장한 것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하여 정부 당국과 양대 정당이 일체 침묵을 하는 것은 민의를 무참하게 도외시한 것으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아쉬움을 토로하였다.

대법원 역시 인천 연수을 민경욱 후보의 선거무효소송 제소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225조의 명시대로 소송이 제기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함에도 2년 2개월이나 지나 선고를 한 것은 직무유기이라고 지적하였다. 더구나 대법원이 “원고가 선거결과 조작을 한 범인들이 누구인지, 그 구체적인 방법은 어떠한지 모두 밝히지 않으면 선거를 무효로 할 수 없다”라고 한 것은 무책임한 것으로 향후 선거무효소송은 일체 기각하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다고 비판하였다.

이번 4월 총선이 깨끗한 선거가 되기 위해서는 부정선거의 의혹의 중심이었던 사전선거를 폐지하고 수개표 도입을 추진하여야 하지만 총선 40여 일을 앞둔 현 시점에서 여야의 공직선거법 개정의 움직임이 없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유권자 스스로가 실현가능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발제하였다.

마무리에서 송 상임대표는 그나마 부정선거의 여지를 조금이나마 없애기 위해서는 유권자가 4월 총선에 깊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다음과 같은 세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사전투표 대신에 본투표 하기

지난 21대 총선에서 부정선거 의혹은 오직 사전투표에 있었으므로 이번 22대 총선에서는 사전투표를 하지 말고 본투표 할 것을 유권자에게 촉구하였다.

둘째, 투개표 참관인 신청하여 부정선거 감시하기

부정선거는 사전·본투표 및 개표 일련의 과정 어느 단계에서나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유권자가 철저하게 감사할 필요가 있으므로 투개표 종사자에게만 일임하지 말고 직접 참관인으로 참가할 것을 권고하였다.

셋째, 유권자가 투표지 수령 후 정상투표지 여부를 확인하고 기표하기

인천 연수을 선거무효소송의 재검표 과정에서 발견된 투표지 중에는 소위 일장기 투표지, 배춧잎 색상의 투표지, 화살표 모양이 인쇄된 투표지가 발견되었던만큼 유권자가 투표소에서 투표지를 수령 후에는 반드시 투표지가 정상투표지인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하였다.

차 · 일 · 혁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