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하는 혁신과 개혁과 혁명의 이유

- 위민(爲民)의 정의(正義)가 없으면 모두 실패
- 청와대 용산 이전의 혁명적 의미를 실천해야
- 국정의 시비와 허실... 정확한 판단이 성공의 관건

 

우리는 낡은 관습, 관행 등을 바꾸는 혁신을 통해 시대정신에 부응하는 사회의 창조를 이룩해야 한다. 또 낡은 제도·기구 등을 뜯어고치는 개혁을 통해 새로운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 그리고 국가 기초, 사회·경제 제도, 조직 등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치는 혁명을 통해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이들에 대해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간혹 국가의 존망이 결정되며, 이들에 대한 선택은 지도자의 결단에도 상당히 달렸다. 역사에 있어서 지도자가 시대의 요구인 혁신·개혁 및 혁명을 위민의 정의에 입각한 경우는 성공이 있었지만 그러하지 못한 경우는 실패만이 있었다.

 

맹자는 “천자가 포악무도하여 백성과 하늘의 뜻을 저버렸을 때, 새로운 천명을 받은 사람이 그 왕조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민본주의(民本主義)에 입각한 위민의 정의를 행하는 혁명을 말한 바 있다.

그런데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촛불혁명이라고 하였지만, 위민의 정의는 차치하고 시대의 요구인 변화에 적응하는 새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사고를 갖추지 못했다.

그 나물에 그 밥과 양념만으로 사람들의 변해버린 입맛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해서 사라진 비빔밥집처럼, 이들은 소위 운동권 시절의 사고만으로 국민들의 변해버린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해서 버려졌다.

 

 

특히 그들은 촛불혁명의 공약으로 기회는 평등할 것이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그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하였다. 국민들은 그들이 내세운 평등·공정 및 정의라는 도깨비방망이에 현혹되어 지금까지의 삶에 있어서 면면히 지켜온 정신의 혼란까지 겪으며 들었던 촛불의 의미를 무시하고 편향된 사고와 운동권 출신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데 오히려 더 몰두하였다. 그 결과는 참으로 참혹했다.

 

이번 윤석열 정부 또한 공정과 상식·혁신·개혁 및 혁명의 기개로 청와대를 버리고 용산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는 결단을 행했다. 대통령 집무실의 급작스러운 이전으로 인해 미처 생각지 못한 문제점도 다소 드러났다. 

그러나 하나의 큰 변화를 일으킨 것에는 틀림없지만,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할 사람들은 그 나물에 그 밥·양념에 불과한 듯이 보인다.

 

명심보감에 “의심스러운 사람은 쓰지 말고 쓴 사람은 의심하지 말라”는 말이 있듯이, 능력과 인품이 있다면 사적 인연의 인사를 언제든 영입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지난 정권과는 달리 혁신·개혁 및 혁명적인 사고를 가지고 공정과 상식, 위민의 정의를 이룩해야한다는 점이다. 바닷가의 모래사장에서 천연진주를 찾듯이 새로운 인재를 진출시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 더 나아가 천년에 한번 나올 수 있는 천고일재(千古一才)를 찾아 진출시키는데 추호의 게으름도 없어야 한다.

 

 

또한 국정의 시비와 허실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들으면 현명해지고 편협한 말만 들으면 어리석어진다”는 바를 스스로 행해야 한다. 또 국민을 배려하고 설득하기 위해 “청렴하면서도 포용할 수 있고, 어질면서 결단력을 가진다”는 말처럼 스스로 실천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근검하며 솔선하여 모범을 보이기 위해 “공경스럽고 신중함을 지키며 온힘을 다 바치다가 죽은 후에야 멈춘다”를 스스로 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한다면 위민의 정의를 이루게 될 것이고 국민의 삶은 아주 번성하게 될 것이며, 뭇 나라로부터 존중과 부러움을 받는 초일류의 선진국이 될 것이다.

 

深 · 思 · 翁 (심사옹)  <객원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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