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과 북한당국이 인권문제를 두고 날까로운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형국으로 볼 수 있지만 최근의 분위기가 조금 다른 것은, 유엔 전체를 관장하는 유엔 사무총장이 보고서 작성의 책임자로서 북한인권 문제를 두고 구체적이고 강력한 메시지를 내는 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유엔 사무총장은 전체적인 국제사회의 분위기를 감안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특히 특정국가를 자극하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보고서에 그러한 내용을 담는 것으로 진행하는 것이 하나의 관례처럼 되어 왔다는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겠는데요. 이런 상황으로볼 때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유엔에서 다뤄지고 있는 북한인권 문제가 한치의 진전도 못이루고 있는 것에 대한 나름의 반성과 이대로는 더 이상 안된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예상대로 북한당국도 이에 대해 강력한 어조로 반박에 나섰습니다. 북한으로서도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판단했을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국제사회의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강경하게 북한인권 문제해결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북한당국도 핵무기 확보와 오물풍선 살포 등에 박차를 가하면서 강 대 강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한반도의 상황이 상당할 정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북한은 오늘 이 시간, 유엔 사무총장과 북한당국이 날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유엔 사무총장이 북한인권문제를 언급했던 내용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까요. 어떤 이야기를 한 것인가요?

- 유엔 사무국이 개막하는 79차 유엔 총회에 제출한 ‘북한 인권 상황’ 보고서를 공개했는데, 그 내용에서 유엔 사무총장의 언급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인데요. 17페이지의 이 보고서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7월 말까지 북한의 인권 상황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담긴 북한에 대한 권고사항 15개 중에는 북한 내 인권 유린 중단, 국제 기준에 맞는 인권 정책, 가해자에 대한 책임 추궁, 모든 정치범 석방과 정치범 수용소 해체, 자의적 체포와 투옥 중단, 강제 노동 종식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북한 정권에게 “인권 침해 혐의를 받는 이들을 조사하고 기소해 정의를 실현하며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그동안 저질러진 침해 실태를 알 수 있도록 보장하라”고 촉구를 한 것입니다.

2. 유엔 사무총장이 북한인권 침해의 가해자들을 국제사회가 기소하고 정의를 실현하라는 메시지를 낸 것이군요.

-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낸 COI 보고서에 담긴 내용인데 이것의 구체적인 진전이 전혀 없는 가운데, 국제사회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줄 필요성에 의해 언급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외 외부 정보 유입에 대한 처벌 실태를 예로 들며 “보고 기간 표현과 정보, 사상, 양심의 자유에 대한 탄압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고 지적했구요.

주민들에 대한 ‘이동 제약’과 관련해서도 “국경 간 무역은 부분적으로 재개됐지만 강화된 감시로 인해 사람들의 국경 이동이 크게 제한됐다”며 특히 중국 내 탈북민의 강제 북송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식량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 정부는 ‘장마당’의 역할을 제한해 북한 내 식량 생산과 유통, 소비가 점점 중앙 집중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우려하면서 북한의 국경 개방에 대해 “여전히 외부 세계와 크게 단절된 상태”라며 (북한 주재) 외교관과 인도주의 단체 직원, 유엔 직원 등이 여전히 해외에 남아 있다”고 말했습니다.

3. 유엔의 입장에서는 총회가 열리면서 본격적으로 북한인권 문제가 다뤄질 예정인 것 같은데요. 12월에 총회를 마감하게 되는 거죠.

- 그렇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 6개 위원회중 인권을 담당하는 제3위원회의 보고서를 토대로 최종 점검을 거쳐 12월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문이 채택되는데, 이번에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메시지가 담길 것으로 예상이 되구요. 유엔의 구체적인 행동까지 언급되고 실천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인데, 북한당국은 여전히 변화의 모습을 찾을 수가 없는 모습입니다.

4. 북한당국이 이번 유엔 사무총장의 언급에 대해 예전과 마찬가지로 강력한 비판 목소리를 발표했다구요.

-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명의로 발표된 북한 인권 상황 보고서에 대해 "북한 인권상황을 날조·왜곡한 보고서"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북한 외무성 김선경 국제기구 담당 부상은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배포한 담화에서 "상기 보고서는 철두철미 적대 세력들이 우리 국가의 영상(이미지)을 깎아내리려는 흉심 밑에 조작한 극악한 반공화국 모략문서, 대결문서"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나는 유엔의 이름을 도용하여 우리 국가의 존엄과 제도를 헐뜯으려는 적대 세력들의 책동을 용납 못 할 정치적 도발, 주권 침해 행위로 준열히 단죄 규탄한다"고 말하며 "유엔 사무총장과 유엔의 해당 인권 기구들은 있지도 않은 그 누구의 인권 문제를 운운하기 전에 미국의 실존적이며 열악한 인권 실태에 대하여 문제시하였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5. 북한의 도발이 위험수위를 계속 넘는 것 같습니다. 오물풍선도 연이어 보내고 있는 상황이구요. 앞으로의 상황이 많이 걱정이 되는데요.

- 이번 오물풍선 같은 경우 화재도 발생하고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로서도 보다 엄정하게 대응할 수 밖에 없는 분위기로 보여져서 향후 긴장이 높아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여기에 맞추어 국제사회도 북한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북한당국으로서도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텐데요. 한국으로서는 국제사회속에서 북한의 행태를 고발하는 방법으로 압박을 병행해 나가는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한반도 르포에서는 피랍탈북인권연대 도희윤 대표의 KBS한민족방송 인터뷰를 연재합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상황과 북한내부의 인권문제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