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최근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약 30개의 맞춤형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은 중국 제조업체의 드론과 배터리 사용 금지, 특정 바이오 기업과의 거래 제한, 대만에 대한 군사적 위협 저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중국은 이미 미국의 주요 경쟁자로 자리잡고 있으며, 다가오는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중국 견제에 대한 민심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중국 정치학자 천다오인은 "중국이 대외 영향력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미국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들이 여론과 정당 간 공감대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DJI 드론에 대한 사용 금지는 미국의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DJI 드론은 미국 시장에서 5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저렴한 가격으로 미국 업체들의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드론이 네트워크에 연결될 경우 기밀 유출의 위험이 크다고 경고하고 있다.

또한, 공자학원에 대한 규제 법안도 통과되었다. 이는 중국 정부가 지원하는 문화교류 기구가 미국 내 학계에 침투하고 있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공자학원과 협력하는 미국의 고등교육기관은 자금을 받을 자격이 상실된다. 현재 미국 내 약 75개의 공자학원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은 대부분 대학과 협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법안 통과는 중국의 군사적, 경제적 영향력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하고 있으며, 향후 국제 정세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장 · 춘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