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외교안보정책의 상수로 작용하는 지정학측면에서 볼 때, 대한민국은 서남아-중앙아시아-동북아를 잇는 유라시아대륙의 오른 쪽 맨 끝부분에 붙어 있는 특이한 돌출 형 반도국가 모습을 취하고 있다. 국제정치학자들의 관점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가 있다손 치더라도, 한반도는 중국의 머리 뒤를 겨냥한 ‘망치’의 모습을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아래 섬나라 일본의 심장을 겨누는 ‘단검’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지정학적인 평가가 일반적이다.
이런 지정학적 요인이 말해 주듯이, 한반도는 구한말 자국 세력을 확대하려는 강대국들 간의 세력 경쟁 각축장이 되었고, 급기야 청일전쟁(1894)과 러일전쟁(1904)의 대리 전쟁터로 전락하고 말았다. 구한말 당시 대륙 국가였던 청나라는 전형적인 제국주의 열강들의 피해국이 되었으나, 오랜 세월 조선의 종주국을 자처했던 조공국인 조선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포기하지 못했다. 그 결과 또 다른 대륙세력인 러시아와 신흥 해양강국으로 부상한 일본과의 과도 경쟁이 불가피했다.
36년간의 식민지 조선은 해양세력과의 동맹을 포기했고, 군국주의 국가가 된 일본이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의 연합세력에게 패전하면서 비로소 해방된다. 해방된 조선은 대륙세력의 종주국인 공산국 소련과 해양세력의 종주국인 민주국가 미국으로 양분되었으며, 소련의 사주를 받은 북한의 남침으로 3년 7개월간의 6·25전쟁을 겪게 되었다.
자유민주주의국가 대한민국은 미국과의 동맹을 기반으로 참혹한 미소냉전시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급기야 세계 12번째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다. 대한민국의 역동적인 국가성장에도 불구하고, 북쪽의 북-중-러 대륙국가 3국 연합과 남쪽의 한-미-일 해양 3국 연합의 경쟁적 대립관계는 항상 대한민국의 생존과 국익이 걸려있는 군사외교안보정책의 ‘상수’로 작용하고 있다.
서구 근대국가의 생성과 산업혁명은 ‘서세동점’의 전지구촌적인 현상을 발생시켰다. 그 이후 지금까지의 150년에 걸친 역사적 역동성을 고려해 볼 때, 대한민국은 서구에서 형성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국시로 하는 해양세력들과 연대했을 경우에는 국가 생존은 물론 국가발전 및 미래에 대한 비전을 보유할 수 있었다.
소련의 사주를 받고 이미 공산정권을 수립했던 북한과 달리, 이승만 건국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국시로 하는 자유대한민국을 건국하고, 유엔으로부터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적인 정부로 승인 받았다. 이후 참혹한 6·25전쟁의 결과를 발판으로, 한미상호방위조약(한미동맹)을 체결하여, 대한민국 번영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후 대한민국의 산업화과정에서 박정희 권위주의정부의 현실주의적 국정운영기조가 해외에서 보기에는 부분적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장애물로 작동되었다는 오해를 낳았다.
그러나 단언컨대, 1948년 이후 2016년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이승만 건국대통령이 초안했던 대한민국 헌법의 정신이 국민의 선택을 받은 역대 정부들에 의해서 훼손된 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 이승만의 건국혁명과 박정희의 산업화혁명은 대한민국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들의 아직 밝혀지지 않은 업적들은 미래세대의 연구과제가 되고 있다.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에서 한-미 양국이 혈맹으로 같이 했던 자유민주주의 ‘가치동맹’은 미소냉전시대라는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지켜낸 ‘긴 평화’(Long Peace)로 인해 ‘수출주도 국가’인 한국은 물론, 일본과 중국의 산업이 동참하는 동북아 ‘블루오션’ 시대를 창출해 냈다. 문제는 소련의 붕괴 이후, 공산국가이면서 대륙국가인 중국이 산업화하면서 새로운 패권신흥세력으로 성장했고, 급기야 기존의 해양패권세력인 미국에 도전하는 동북아 지역패권세력으로 등장했다는 점이다.
결국 북-중-러 3국의 연대가 강화되는 가운데, 중국의 전지구촌에 걸친 세력팽창정책이 가시화되고 있다,
대한민국과 이념·가치가 다른 중국의 ‘지역패권국화’와 태평양으로의 세력팽창은 이웃국가인 대한민국에게는 커다란 위협요인이 아닐 수 없다. 지역패권국가로 등장한 중국은 향후 대한민국에 상당한 외교안보적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국익차원에서 신중한 대중전략을 구사해야 할 상황이다.
박근혜 정부 당시까지, 합리주의적 국제정치학자들은 중국에 대한 대한민국의 외교적 레버리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국이 해양세력인 미국과 일본, 나아가 호주와 인도와 긴밀한 연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특히 개별국가 간 동맹형태로 연결되어 있는 한-미-일 3각 ‘안보협력관계’를 강화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한국의 대중 외교안보적 차원에서의 ‘레버리지’가 확대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정론’으로 대두되었다.
그러니까 여전히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중국의 외교안보적 차원에서의 압박에 대해 가치와 이념을 공유하는 그리고 한-미, 미-일 형태의 개별동맹관계로 이어져 있는 한- 미-일 3각 협력동맹관계를 확대하는 것으로 대응하는 것이야말로 생존은 물론 국가발전과 미래번영에 기초가 될 수 있는 군사외교안보정책 기조라고 할 수 있다.
독재자로부터 북한주민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미국의 대북정책이 북한정권과 북한주민을 분리하여 대북한 인권법의 집행을 강조하듯이, 대한민국도 분명하게 북한정권과 북한주민들을 분리하여 대북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지구촌사회의 보편주의인 인권문제로 북한정권을 압박할 경우, 작금의 유엔 대북제재와 함께 북한정권이 변화될 수 있는 정치경제적 상황을 유도해 낼 수 있다고 보여 진다.
현재 미-중 패권전쟁으로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아시아판 NATO(집단안보협력체제)형태로 중국의 해양진출을 억제하고, 중국을 봉쇄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미래 비전을 고려한다면, 당연히 미국의 동맹국가로서 미국의 선택을 수반하는 외교안보정책을 실행해야 할 책무를 지게 된다.
대한민국 군사외교안보정책은 문재인정권의 등장 이후 크게 급변한다. 문재인정권의 소위 ‘균형자 외교’는 노무현 정권이 스스로 실패를 인정했던 미-중 간 ‘중간자 외교’의 외피를 입고 있다. 하지만 국내 권력 장악을 통한 정권 연장 및 점진적 체제전환을 위해 모든 외교안보적 주요 정책을 정권 선전용으로 이용하는데서 그 어떤 정책도 실효성 있는 효과를 주지 못하며, 오히려 ‘국익 상실’ 정책이라는 참담한 평가를 받고 있다. ‘생명공동체’라는 의미를 포함하는 일방적인 ‘종북’정책과 ‘운명공동체’ 운운하는 또 다른 일방적인 ‘친중’정책으로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면서, 일본에 대해서는 완전한 적대적 관념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국제사회 상당수의 국제정치학자들은 문재인 정권의 ‘동맹 관념’을 의심하고 있으며, ‘공동의 적’에 대처하는 동등한 입장에서의 동맹이 아니라, 미국에 대한 ‘종속개념’으로 동맹을 이해하고 있는데 대해 상당한 의심과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특히 일본에 대해서는 국내 선거용으로 노골적인 ‘반일감정’을 이용하고 있고, 일본이 참여하거나 주도하는 모든 국제협력관계를 거부하고 있다. 이 모든 문재인 정권의 행위 결과는 지금까지 한국이 취해왔던, 즉 소위 북-중-러 북방 3각 군사안보연대에 대한 세력균형 형태로 작동했던 한-미-일 3각 군사안보협력관계에 치명적인 허점과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형식적으로 미-중 간 균형외교를 주요 정책으로 표방하고 있지만, 이미 내면적으로 동맹국인 미국보다는 이웃 대국인 중국을 향한 외교 안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반적인 차원에서의 총체적 편향성을 드러내고 있다.
좌파 관변단체들을 앞세우고 감상적인 도덕적 바보들을 동원해서 광장의 촛불로 정권을 장악했던 문재인 정권은 공산국가 중국 형태의 사회주의적 전체주의 정책들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갔다. 일단 소득수준 3만 달러가 넘어서, 이미 ‘소비사회’로 들어선 대한민국 국민들의 물질주의 성향을 자극하여 강력한 포퓰리즘 정책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은 다음, 하나하나 합법을 가장한 입법화 과정을 통해 특유의 ‘행정독재’ 상황을 극대화시켰다.
일단 행정부처의 권력기구, 예를 들어서 국방부·국정원·검찰·경찰·감사원·국세청·행안부 등등의 주요 핵심기능을 변질시켰다. 그리고 이들 권력기구의 사령탑을 청와대에 두어서, 마치 중국공산당 정권처럼 핵심적인 ‘당 비서국’이 모든 국가정책을 총괄 지도하는 계서적 통치시스템을 만들어 왔다.
이미 장악한 행정부와 입법부를 통해서 문재인 정권의 권력 장악을 위한 법들을 양산하고, 이를 정권이익차원에서 선별적으로 적용시킨다면,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자율적인 시민사회는 존재할 수 없게 된다. 결국 이는 점진적으로 전체주의사회로 진입하는 단계적인 구체적 로드 맵으로 연결되어 나타났다. 만약 이런 상황이 대한민국 사회내부에 만연하게 된다면, 이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서방 해양세력들이 공유하는 공동의 가치와 이념을 버리고, 중국과 북한사회를 표방하는 방향으로 모든 외교안보정책의 방향성이 결정적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극도로 높아지는 것이다.
문 정권과 문 정권을 지원하는 비밀스런 지하정치는 3·9 대선에서 문 정권을 이어갈 수 있는 좌파정권이 대한민국에 다시 들어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결국 이들은 한반도 평화협정을 빌미로 미군을 철수시키고, 한미동맹을 파괴하는 대국민 선전 선동을 압도적으로 제고시킬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진지화·성역화로 좌경화된 대한민국을 구해내고 3·9 대선에서 정권교체와 정권심판을 하기 위해 자유우파 시민사회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봐야 한다. 예를 들어, “한미군사훈련의 복원 운동”, “전작권 전환 반대운동”, “9·19 남북군사합의 가설 재진단”, “종북, 종중 스파이단체 단죄법 발의운동”, "한-미-일-대만-호주-홍콩 시민동맹(Civil Alliance)의 활성화", "대한민국 군사외교안보전문가들의 해외언론 투고 장려“, ”문 정권의 대미·대일 군사외교안보정책 학문적 비판“, ”미국과 일본학자들을 통한 해외에서의 건국과 산업화에 대한 학문적 재조명“, ”북한 인권문제 재부각“, ”대한민국 내 탈북자정당 창당“, ”좌파 관변단체의 부정부패 이익카르텔 조사“, ”입법화된 성역화과정 재조사“ 등등... 아마 더 많은 일들을 생각해낼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문대통령이 언급했던 ”한번도 경험 해 보지 못한 나라”의 모습이 지금 어떻게 되었는가? 전투·전쟁 중에 다음 전투 승리를 위해 전투력을 복원 하듯이, 국민의 죽고 사는 문제는 국방안보 근본 틀이 마련 될 때 가능해지고, 먹고 사는 문제도 순기능화 될 것이다. 진짜 국민이 갈망하고 원하는 “한번도 경험 해 보지 못한 나라”와 “새로운 대한민국의 복원을 위해” 3·9대선에서 온 국민의 힘찬 결의 속에 국혼을 자각하는자유애국시민들의 마지막 각성과 분발을 당부하고 싶다.
김 · 춘 · 수 (예비역 육군소장, 한국선진화재단 국방선진화위원)
※ 한국자유회의와 리베르타스는 3·9 대선을 맞아 [기획칼럼 시리즈물]을 대선일까지 연재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자유회의는 노재봉 전 국무총리의 제자그룹이 '체제탄핵' 국면에 나라를 구하자는 취지로 결성한 지성인 단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