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9대선은 윤석열 또는 이재명이라는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하는 차원을 넘어 헌법이 규정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운명을 결정하는 선거라는 점에서 진정한 의미의 정초선거(foundation election)라고 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탄핵이라는 헌정 초유의 사태와 그 여세를 몰아 이른바 ‘촛불’의 거대한 바람으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공언했었다. 그리고 20대 대선을 목전에 두고 대한민국 19대 대통령 문재인의 약속은 실현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람이 먼저다”라는 슬로건으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남북관계, 외교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속도전으로 ‘사람’ 중심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었다.
‘사람(man)’이라는 암호(code)는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근현대 정치사에서 주권과 인권을 가진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으로서 국민(nation)과는 구분되는 자연 그대로의 생명과 삶을 영위하는 존재다. 나아가 해방 후 건국, 산업화, 그리고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위대한 대한민국의 국민과 전 세계 유일 세습전체주의 독재체제 북한 김일성 사람을 같은 민족이라는 허구로 묶기 위한 수단이었음이 드러났다.
사람이 먼저인 문재인 정권에서 ‘사람’이 경험한 것은 주류 경제학자들과 마르크스 경제학자들조차도 이구동성으로 ‘경제적 사기’라 일컫는 소득주도성장, 핵 포기 의사가 전혀 없는 북한과의 허구적 평화와 종전선언, 정권 옹위를 위한 검찰 개혁, 돌림병에 재택방치, 각자도생, 자영업의 몰락으로 귀결된 ‘K-방역’, 실질적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고 주택 가격 폭등을 초래한 부동산 정책, 노골적 반미친중(反美親中), 내로남불 이중잣대에 의한 공정(justice) 가치 등 놀라움과 기이함의 연속이었다.
실패로 귀결될 수밖에 없었던 문재인 정권의 정책실험은 역대 정부의 새로운 정책 시도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문재인 정권의 정책적 근간을 이루는 철학적 가치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 입헌주의(constitutionalism)와 법치(rule of law)의 자유민주주의의 체제와 궤를 달리한다. 국민이 이해할 수 없는 코드와 암호, 자기모순, 위선, 무엇보다 무능으로 점철된 문재인 정권에 대한 거부는 정권교체를 염원하는 우리 사회 다양한 정치·사회세력의 위기감이 반영된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연속을 반대하여 반문(反文)으로 결집한 세력은 이념적으로 동질적이지 않다. 전통적 보수를 아우르는 우파세력에서부터 문재인 정권의 핵심을 이루는 운동권 586을 제외한 사회민주주의, 마르크스주의, 그리고 전통 진보세력를 포함한 좌파 세력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들이 이념은 달라도 적어도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멈추고 정권교체라는 대의를 위해 뜻을 같이 한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일찌감치 "대한민국 정치는 '지상정치', '지하정치', '국제정치'라는 세 가지 차원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설파한 노재봉 전 국무총리의 '3차원의 한국 정치'는 2022년 3·9 대선을 앞둔 현 시점에서 국내외 정세를 분석하는 유용한 틀(framework)이 되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그리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건국, 산업화, 그리고 민주적 이행(democratic transition)을 이룬 전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이자 세계 최초 원조 수여국에서 선진국으로 변모한 유일무이한 국가가 되었다.
그러나 한강의 기적을 이룬 대한민국은 지상정치와 국제정치 이면에서 해방 공간(1945～1948), 6·25남침과 휴전 이후 현재까지 70여년 동안 암약하며 체제 전복(subversion)을 획책하는 지하정치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체제 전복 세력의 장기간에 걸친 저강도 민족해방전술 구사는 박근혜 대통령과 대한민국 체제에 대한 탄핵으로 노골화되었으며, 일부는 지상정치에 침투하여 맹활약했다. 그 결과 1980년대 민족해방을 외쳤던 운동권 출신 586은 집권세력의 중심으로 등장했다. 이들은 노골적 반미와 친중의 외교정책을 구사하고, 외세배격의 ‘우리민족끼리’를 남북관계의 전제로 삼았다. 또 대한민국 광화문 광장 한복판에서 주적(主敵) 북한과 북한의 주요 인사를 찬양해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나라를 만들었다.
즉, 대한민국의 헌법과 국가보안법은 사실상 사문화되었고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풍전등화(風前燈火)의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한편, 좌파 내 정권교체를 주장하는 사회민주주의자들도 현 정세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문재명 정부 10년의 동란은 막아야 한다”는 주장을 통해 김대중-노무현-문재인으로 이어지는 인민민주주의 폭정을 종식시키기 위해 자유민주주의자들과 사회민주주의자들이 공조하여 인민주의자들을 몰아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들은 1987년 이후 한국 정치에서 보수주의와 경쟁해 온 정치 이념을 인민주의 또는 포퓰리즘이라고 규정했다.
김대중 정부에서 통치 이념으로 인민주의가 태동했다면, 노무현 정부에서는 인민주의가 본격화되었으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정치이념으로서의 인민주의가 정치체제로 변모되면서 인민주의가 심화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재명이 집권하면 인민주의는 광적인 파시즘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재명은 서울대 경제학부 학생들을 앉혀놓고 “경제는 과학이 아닌 정치”라며, 경제학에 대한 몰이해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재명의 이러한 반(反)지식적 태도는 집권 시 분서갱유(焚書坑儒)도 불사할 것이며, 한국의 시진핑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또한 이재명 본인은 대통령 후보로서 무고라는 중범죄 전과가 있고, 대장동 스캔들의 총책임자라는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오히려 국민의힘을 “도둑의힘”이라고 맹비난하며 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봉고파직(封庫罷職)’, 야당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위리안치(圍籬安置)’라는 봉건적 언어로 협박하는 것을 서슴지 않았다. 이는 다원주의를 인정하지 않는 파시스트와 유사한 아주 위험한 태도다.
최근 드러난 이재명 후보 배우자의 경기도청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불법의전 논란은 지지율 하강세의 이재명 후보를 절체절명의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이재명 후보와 여권은 이제 초조해 질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닫고 있다.
또한 사회민주주의자들은 인민주의 문재인 정권의 대외정책은 “친북(親北)-연중(連中)”과 “반일(反日)-비미(非美)”로 선회했으며, 이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의 미국과 친화적인 정치체제와 경제체제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중국과 친화적인 정치체제와 경제체제를 선택할 것인지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는 것이다. 즉, 2022년 3·9대선은 윤석열 후보를 당선시켜 “자유민주주의와 민간자본주의”를 선택할 것인지, 이재명 후보를 당선시켜 “권위독재주의와 국가자본주의”를 선택할 것인지 또 한 번 대한민국의 운명이 결정되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사회민주주의 세력은 정권교체라는 목표에는 뜻을 같이하지만, 정권교체 후 지향하는 대한민국 정치체제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다. 이는 사회민주주의 세력이 윤석열 후보는 지지해도 국민의힘은 지지하지 않는다는 주장에서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정권교체 후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논의는 논외로 하고 지금 당장은 정권교체라는 절체절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해야 할 일들이 많지만 우선 정권 재창출을 염원하는 진영의 ‘데마고그(demagogue)’에 대항하고 차단할 수 있는 기제가 절실히 요구된다.
전통적으로 좌파세력은 데마고그에 의한 선전 선동이 강하며, 최근에는 데마고그의 진화된 버전인 ‘프레임 씌우기’로 유권자를 현혹하고 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캠프는 선제적 선전선동보다 더불어민주당의 공격을 차단시키는 데 화력을 집중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다. 여야 대선 후보의 배우자를 기준으로 보면 20대 대선이 역대 최대 비호감 대선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명백한 전과 기록과 각종 권력형 비리 의혹이 있는 이재명 후보와 전과도 없으며 억지 혐의를 씌워 흠결이 있는 듯 이미지를 왜곡한 윤석열 후보의 지도자로서 자질은 천양지차다.
그러나 이들은 이재명과 윤석열 후보를 동일선상에 놓고 양비론으로 싸잡아 비호감 대선으로 비하하며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다.
데마고그의 활동이나 프레임 씌우기가 위험한 이유는 이론적 근거 없이 선동으로만 대중과 유권자를 현혹시키기 때문이다. 즉, 논리적 사고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감성화 또는 이미지 왜곡으로 상대방에 치명상을 남긴다. 따라서 국민의힘은 경쟁상대로부터의 프레임 씌우기 공격을 적극적으로 차단시켜 유권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국민의힘은 정권교체를 염원하는 세력과 부동층의 정치성향 변화에 따른 지형 분석에 기초한 필승 전략을 세워야 한다.
얼마 전 미국의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AXIOS)는 “The Making of modern Republican”이라는 기사를 통해 미국의 공화당 지지기반 변화를 통해 본 정치지형을 분석하는 기사를 내보냈다. 전통적으로 미국 공화당을 지지하고 견인해 왔던 인물, 언론기관, 사회세력으로는 미상공회의소(The U.S. Chamber of Commerce), 미국총기협회(The NRA), 헤리티지 액션(Heritage Action), 내셔널 리뷰(National Review), 드러지 리포트(The Drudge Report), 티파티(Tea Party), 코치 일가(The Knoch), 프리덤 웍스(Freedom Works) 등이었지만, 이들의 영향력은 최근 들어 급격히 줄어들었다. 대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터커 칼슨(Tucker Calson), 스티브 배넌(Steve Bannon)과 폭스 뉴스(Fox News), 브라이트바트 뉴스(Breitbait News) 등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 방송언론인과 방송사, 언론사와 성장클럽(Club for Growth), 벤 샤피로(Ben Shapiro), 댄 본지노(Dan Bonjino)와 같은 유튜브 보수 전사들이 공화당 지지세력의 주류를 대신했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 보수 정치지형의 변화에 대한 분석에 상당한 함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최근 국민의힘 지지세력 변화에서 눈에 띄는 현상은 ‘문재명(문재인과 이재명의 합성어)’의 공정 가치 훼손에 등 돌린 ‘이대남’의 출현이다. 이들은 4·3재보궐 선거에서 국민의힘 서울시장 당선을 통해 저력을 과시했으며,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도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면서 판도를 흔들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들은 다시 3·9대선에서 이준석의 세대포위론의 주류세력으로 인정받고 있다.
또한 보수 성향 유튜브도 돌풍을 일으키면서 새로운 파워그룹으로 등장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보수 시민사회도 쇠락의 길을 걸었지만, 이들은 유튜브라는 새로운 플랫폼을 통해 재기에 성공했다. 정치 유튜브로서 140만 구독자를 진작에 넘긴 ‘신의한수’, 최근 몇 년간 세계 최고 슈퍼쳇을 끌어모으며 실시간 접속자 10만에 근접하는 ‘가세연’, 한국판 브라이트바트에 비유되는 ‘팬엔마이크’ 등은 이제 야당 정치인들이 무시할 수 없는 여론 형성의 장이 되었다. 자영업 및 소상공인들도 전통적으로 좌파 정권의 지지기반이었지만, 이들은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문재인 정권의 정치 방역으로 직격탄을 맞았으며 최근에는 보수 야당 지지세력이 되었다.
이 외에도 한국의 정치 지형의 변화 양상을 더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정치지형의 변화와 여론의 움직임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역대 선거 중 가장 치열하고 박빙으로 전개되는 3·9대선의 전략을 철저히 세워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의 온전성(electoral integrity)을 확보해야 한다.
문재인 정권에서 보여준 자의적 권력 행사와 법치 훼손은 부정선거 시비를 확산시켰다. 야당은 선거불복 프레임을 두려워하여 부정선거 주장에 편승하지 않았다. 백번 양보하여 부정선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선거 부실관리와 선거를 주관하고 공정하게 관리해야 하는 문재인 정부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안부, 법무부의 수장 및 인사들의 중립성 시비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야당은 마냥 손 놓고 있을 일이 아니다.
게다가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집회·결사의 자유와 참정권을 제한하며 전 세계 민주주의를 퇴보시키는 ‘코로나 민주주의(pandemocracy)’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문재인 정권에서 노멀 프로세스(normal process)에 의한 선거절차가 확보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증가되고 있다.
따라서 코로나 확진자들의 투표권 보장 문제 등 선거의 온전성을 확보하여 유권자들이 '종이돌맹이'(paperstone)를 제대로 던져 정권을 확실하게 심판할 수 있는 대책을 하루 빨리 강구해야 한다.
이 · 옥 · 남 (시장경제와민주주의연구소 소장)
※ 한국자유회의와 리베르타스는 3·9 대선을 맞아 [기획칼럼 시리즈물]을 대선일까지 연재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자유회의는 노재봉 전 국무총리의 제자그룹이 '체제탄핵' 국면에 나라를 구하자는 취지로 결성한 지성인 단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