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로 복귀냐, 전체주의 국가로 전락이냐

대선 후보자의 범죄혐의·포퓰리즘·막가파식 비방으로 혼탁한 3월 9일 대통령 선거전을 보며 지식인들은 민주주의·도덕·국가의 위기를 절감한다. “도둑 공범을 대통령으로 뽑을 수 없다”는 공분이 폭발한 20대 대통령 선거는 ‘586 좌편향 세력의 장기 집권’이냐,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 복귀’냐를 결정하는 정권 쟁취 차원을 뛰어넘어 6공화국 정권에서 좌익이 근 30년 프로파간다한 ‘체제변혁론’의 종언이냐, 해방 이후 지속된 좌파의 ‘대한민국 전복 전략’의 승리냐를 판가름하는 한판 승부다.

20대 대선은 ➀국가체제를 유사 전체주의 국가로 완전히 전환할 것인가,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로 복귀할 것인가 ➁한국의 번영과 안보의 초석이었던 한-미 동맹의 강화인가, 중국-러시아-북한의 사회주의 연맹에 편입, 중국의 종속국가로 전락할 것인가 ➂1948년 건국한 대한민국의 정통성·정체성 유지냐, 대한민국 종말이냐 ➃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자유냐, 전체주의 체제의 노예냐를 선택해야 하는 변곡점이다.

한마디로 이번 선거는 한미방위동맹으로 선진국에 진입한 대한민국이 태평양 동맹의 일원으로 무역·해양 강국으로 계속 성장할 것인지, 아니면 한 세기 전 중국 변방의 종속국가로 퇴영(退嬰)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전환점이다.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고 비방하며 대한민국 역사를 ‘특권과 반칙의 역사’라고 낙인 찍은 586운동권은 <적폐 청산>과 <구체제 전복>을 내걸은 위험한 혁명론과 김일성 전체주의 체제를 ‘생명공동체’라고 주장하는 환상적 평화통일론으로 국론을 분열시켰다. 국민들은 “우리는 어디에 서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 자문하며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분열‧반란‧반동의 정치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역사교육

제 6공화국 시대를 일관한 분열‧반란‧반동의 정치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역사교육은 국민의 좌절감·증오심‧분노를 증폭시켜 대통령 탄핵에 이어<국가 전복>까지 우려해야 하는 사태에 이른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제 20대 대통령 선거전 벽두 2021년 7월 1일 안동 이육사 문학관에서 “대한민국 수립은 친일 세력과 점령군의 합작으로 깨끗하게 출발하지 못했다”고 1948년 건국을 왜곡했으며, “나라를 다시 세운다는 생각으로 새 출발했으면 좋겠다”고 체제 전복을 선동했다. 이재명후보의 이런 거짓말 선동에 많은 국민이 “1948년 건국한 대한민국이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하는 불안감까지 갖게 되었다. 1948년 건국과 정통성 부정은 제 6 공화국 김영삼(YS)대통령이 1993년 국가 기념일 기념사로 처음 제기한 후 김대중(DJ)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프로파간다 한 것이다.

YS는 “김영삼 정부는 상하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 받았다”고 선언함으로써 1948년 건국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했다. 

DJ는 1998년 건국 50주년 경축사에서 ‘제2의 건국’을 선언함으로써 ‘1948년 건국 체제’의 <승계>보다 <대체>를 공언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대한민국 역사를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한 역사’,  ‘특권과 반칙의 역사’라고 평가하며 대한민국 정통성과 정체성을 전면 부정했다.

노무현 정부는 <친일반민족행위 규명위원회>를 구성하고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 간행을 지원, 헌법 초안자·대학총장·언론인·학자·문인 등 다수의 대한민국 건국에 기여한 인사들을 친일파로 낙인찍었다.

문재인 대통령도 2019년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건국 기점을 1919년 ‘상하이 임정 수립’으로 선언,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을 부인한 ‘역사 전쟁’을 재선포 했다.

한국은 제 2 차 세계대전 후 출범한 140여 신생 독립 국가 중 건국‧근대화‧민주화를 제일 먼저 성취한 국가다. 경제와 문화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으나, 정치와 국민의 역사의식은 후진성을 탈피 못 해 혼란스럽다.

잘못 받은 역사교육으로 국가 정통성·정체성이 흔들리고 정치도 혼란스럽다.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의 말로가 비극적이었다. 재임 중의 대통령 업적을 기리는 광장 하나 없다. 데모로 하야한 대통령이 2명, 천수를 누리지 못하고 불운하게 죽은 대통령이 2명, 자식을 교도소에 보낸 대통령이 3명,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된 대통령이 4명이다.

국가 해체가 우려되는 위험한 혁명론과 체제 전복론이 정치권의 일상 화두가 된 제 6 공화국은 정치 혼란뿐만 아니라 역사 해석‧가치관‧공동체 규범까지 혼돈에 빠트렸다. 이 역사인식 혼란과 정체성 파괴는 좌편향 정치인들의 편견과 북한의 선전선동 때문만이 아니다.

학자‧교사‧종교 지도자‧언론인‧법조인은 물론 국민의 적어도 3분의 1이 체제 전복론과 1948년 건국을 부정하는 좌파의 역사 전쟁에 동조하고 있다.

역사는 정치이념 선전선동 도구가 아니고, 공동체가 달성해야 할 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거울이다.

건국사부터 바로 보는 사관 정립부터 서둘러야 할 것 같다. 대한민국이 미군정과 친일파가 합작해서 건국했다는 좌파 주장은 거짓말이다. 1945년 일본군 철수를 위해 한반도에 상륙한 미군은 1945년 9월부터 북한에 위성 국가 수립을 시작하고 남한 공산화에 나선 소련 점령군이나 남한 좌파와 손 잡고 임시정부 수립을 모색했다. 미군정은 ‘미소공동위원회’ 합의나, 남한 사회주의 세력을 끌어들인 ‘좌우 합작’에 의한 임시정부 수립을 추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북한에 진주한 소련 점령군 지령과 공산당 폭동에 의한 남한의 무질서와 공산화 위기에서 이승만이 한반도 문제를 유엔에 상정하도록 미국에 호소하여 미국을 모델로 한 대한민국이 건국된 것은 기적이었다.

1946년 3월 20일 미-소 공동위가 열렸으나 임시정부 수립 협상이 결렬되자, 이승만은 정읍에서 “무기 휴회된 미소 공동위원회가 재개될 기색도 보이지 않으며, 통일 정부를 고대하나 여의치 않케 되었으니, 우리는 남방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여 38 이북에서 소련이 철퇴하도록 세계 공론에 호소하여야 될 것이니 여러분도 결심하여야 될 것이다”라고 <정읍선언>을 발표한 후, 한국문제를 유엔에 상정하도록 미국 조야에 호소했다. 유엔 결의에 의한 5·10 총선거로 한반도 남단에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건국된 것은 하나님의 보우하심이었다.

좌파들이 한반도가 북한식 사회주의로 통일 하지 못한 것을 원망해 분단의 책임을 이승만에게 돌리는 것은 정직하지 않다.

제 6 공화국 역사 전쟁은 한국사 역사인식과 의식의 혼돈을 알리는 경고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은 전근대 왕조의 백성을 근대 국민국가의 국민으로 승격시킨 정치혁명이었다. 친일파가 미군정과 결탁해 건국한 것이라는 주장은 거짓말이다. 미군정은 한반도를 소련과 장기 신탁통치 하거나 한반도를 러·일 전쟁 전 러시아 영향권에 있었던 상태로 돌려 놓아도 괜찮다고 생각한 반면, 소련은 1945년 9월에 북한에 공산 위성국가 수립을 점령군에게 지령했으며, 남한 조선공산당 유혈 폭동을 직접 지휘하고 자금까지 지원했다.

소련 군정의 최고 책임자인 연해주군관구 정치사령관 시티코프(T. F. Shtikov) 상장은 1946년 9월 9일자 일기에 “박헌영이 조선 공산당이 사회 단체들을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지에 대해 소련군 당국 에 문의했다”고 기록했다. 평양주재 소련군민정사령관 로마넨코(Andrei A. Rom anenko)가 서울 주재 소련 부영사 샤브신과 김일성‧여운형 등이 참석한 평양 연석회의에서 노조원들의 임금 인상, 체포된 공산주의자들 의 석방, 좌익 신문 복간, 조선공산당 지도자들에 대한 미군정청의 체포령 철회 등 요구 조건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파업을 계속 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을 보고한 기록도 시티코프 문서에 있다. 로마넨코가 박헌영의 파업 지원금 500만 엔을 요청 받고 200만 엔을 지급했다는 기록도 있다. 1948년 건국 전 미군정에 저항한 민중운동으로 6공화국 근‧현대사 교과서에 기술된 10월 폭동· 대구 폭동 등은 소련 점령군과 조선공산당의 지령을 받은 반란이었다.

1945년 한반도에 들어온 미군과 소련군은 남과 북에 체제가 전혀 다른 두 국가를 세웠다. “민족은 하나다”를 외치며 환상적 통일론을 선전선동하고 있으나, 준거 모델이 상반되는 두 체제의 통일은 혈연적 종적주의만으로 쉽게 이루어질 수는 없는 난제다.

제 6공화국이 초·중·고교에 배포한 역사 교과서의 대한민국 건국 , 6‧25전쟁, 남북문제 등에 관한 오류와 편향 기술에 대한 언론과 학계의 지적이 계속되는데도 교육부는 수정하지 않는다. 유물사관‧사회주의 사관‧민족주의 사관 등 완고하고 편협한 낡은 사관과 이념 투쟁의 질곡을 벗어던지고, 사실(史實) 추구라는 역사학의 본령으로 회귀해야 할 것이다.

잃어버린 대한민국의 존엄성·자존감·자부심 회복을 위해 역사학자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시점이다. 국사학이 진리와 진실만을 탐구하는 순수 학문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새정부는 지난 30년 누적된 모순 청산의 일환으로 역사교과서 왜곡 수정도 서둘러야 한다.

박 · 석 · 흥 <전 문화일보국장, 대한언론 주필>

※ 한국자유회의와 리베르타스는 3·9 대선을 맞아  [기획칼럼 시리즈물]을 대선일까지 연재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자유회의는 노재봉 전 국무총리의 제자그룹이 '체제탄핵' 국면에 나라를 구하자는 취지로 결성한 지성인 단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