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9 대선은 그러했던 통상적 차원의 정권의 선택이 아니다. 그야말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기괴한” 유사전체주의·종북(從北)·종중(從中)의 문재인 정권이 빚어낸 폭정과 반동(反動)으로 인해 대한민국은 해체와 망국의 벼랑에 떠밀렸다.
따라서 오는 대선은 자유 대한민국과 주권자 국민의 존재 여부를 결정하는 실존적이고 역사적인 선택의 순간이 될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그 전 집권당의 치졸한 계파이익정치로부터 발원했고, 주류언론이 부채질한 ‘탄핵정국’을 이용하여 대통령을 탄핵하고 체제를 전복하기 위해 총결집한 주사파 운동권 세력이 동원한 ‘광장정치의 광란(狂亂)’으로 탄생했다. 형식 상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주권자 국민의 투표에 의해 선출되었지만, 문86 정권은 집권과 동시에 ‘촛불혁명정부’로 자칭(自稱)한 후 대한민국 자체를 혁명(파괴)의 대상으로 삼았다.
문재인 정권은 감히 대한민국의 탄생일을 바꾸는 ‘호적 농단’까지 부렸다. 헌법에서 ‘자유’를 소거하는 체제 변혁적 개헌을 시도했다. ‘공수처’로 상징되는 반(反)헌법적 독재의 도구를 설치했다. ‘역사왜곡금지법’ 등 국민의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훼손하는 위헌 법률을 양산하는 ‘의회독재’(parliamentary dictatorship)를 일상화시켰다.
문재인과 주사파 운동원 세력의 집권과 및 통치과정은 한국 현대사와 세계사에서 보기 드문 유사전체주의 독재로 일관했다. 그들은 인권·자유·민주·공화의 이념과 가치에 정초(定礎)한 대한민국 헌법을 마비시키고 자유 문명국가의 체제를 파괴하기 위해 언론을 친위화시켜 선동과 세뇌정치를, 검찰과 사법부·공안조직을 시녀화시켜 통제와 감시 체제를 일상화시켰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과 사법이 권력에 순치되어 독립성과 중립성을 상실하게 되면, 국가는 전체주의로 전락한다. 국민은 그 수괴(首魁)와 권력특권층으로부터 ‘총체적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 역사의 경험에서 예증(例證)된 정치학적 일반 원칙이다.
문재인 정권은 ‘입헌적 법치’(rule of law)를 전체주의 국가의 폭정의 수단인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로 대체해나갔다. 문 정권은 ‘코비드팬데믹’까지도 소위 <방역법>을 내세워 국민의 기본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코로나파시즘’ 정책을 펼치기도 했다.
문재인 정권은 계급주의적 경제관념, 국가(권력) 지상주의 관치경제를 통해 위대한 대한민국 발전의 견인차였던 시장의 자율성을 억압했다. 이 결과로 성장의 둔화, 고용실패, 부동산 대란, 중산층과 자영업의 해체, 빈곤층의 급증이 야기되었다.
그들에게 국가는 혁명의 전리품에 불과했고 정부의 공공정책은 권력 약탈자들의 이익 추구를 위한 부패의 수단일 뿐이었다. 한국 경제는 운동권 특권세력이 결탁한 ‘이권카르텔’의 먹잇감으로 전락해 버렸다.
‘대장동비리게이트’에서 보듯이 후진국 형 ‘도둑정치’(kleptocracy)의 아수라장이 되어버렸다.
문재인 정권이 국내적으로 반(反)자유, 반(反)대한민국 유사전체주의 폭정과 국민약탈의 ‘도둑정치’(kleptocracy)로 일관한 것은 대외적으로 종북(從北)·종중(從中)정책을 통해 동아시아 전체주의 삼각체제에 구축되는 것과 연계되었다. 문재인 운동권 정권은 기왕의 종북 주사파의 대북 굴종정책에 더해 시진핑 중국의 디지털 전체주의 반동국가의 ‘중국몽’을 맹종하여 ‘종중의 늪’에 빠졌다.
문재인은 대한민국 주권의 최고 수호자의 의무를 유기(遺棄)한 채 임기를 채운 대통령으로 기록되어야 한다.
정권 초기 북경을 방문한 문재인은 “중국은 높은 산이고 한국은 작은 봉우리이니 ‘중국몽’에 합류하겠다”는 시대착오적 ‘숭중’(崇中)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이 정신병적 발언은 중국에 대한 ‘3불 약속’, 탈원전을 통한 동북아 슈퍼그리드의 접속 시도, 우한폐렴 발생 후의 중국인 유입 방치 등 주권과 국익을 중화 대국에 양도하는 굴종과 매국(賣國) 정책에 안달복달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지금껏 기적과 같은 번영의 항해를 이끈 ‘자유의 나침반’은 깨어져나갔고, 한미동맹을 주축으로 견고히 쌓아올린 문명국가와의 가치연대가 허물어졌다. 문재인은 친(親)전체주의 반동외교는 자유문명세계로부터 스스로를 격리하여 대한민국을 ‘갈라파고스 국가’로 이끌었다.
오는 3·9 대선은 친(親)전체주의 폭정에 의해 해체되고 파괴된 대한민국의 존재 이유를 회복해야할 역사적 선택의 순간이다. 이제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 선거기간에 돌입한다. 비관과 낙관이 교차하지만 20대 대선은 유례없이 중요하다.
친(親)전체주의자들에 의한 대한민국 해체와 파괴의 완성이냐, 아니면 대한민국의 위대한 부활의 드라마를 만들 것이냐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 극적인 양자택일의 순간에 조심스럽게 희망의 근거를 탐색해 본다.
먼저, 우리 국민의 다수가 문재인 정권의 기만정치와 무능을 경험했고 폭정의 당하며 그동안의 물질적 번영에 안주한 정신적 타락에 대한 각성의 과정을 겪었다. 자칭 진보세력이 파렴치한 ‘좌빨’의 패악질, 약탈질이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55-60%의 절대 다수의 국민은 ‘정권교체’를 희망하고 있고, 여론조사에서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둘째, 자유민주주의의 회복, 입헌(헌법)적 정상화, 국민의 주권적 권리에 대한 존중을 내세우고, 한미동맹을 상수(기축)로 하여 문명국가와의 가치외교를 기반으로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선제타격’을, 중국과는 수평적-호혜적 관계를 재정립하겠다는 후보가 나타났다.
셋째, 북한 김정은의 통치위기와 도발, 시진핑 중국의 재(再)전체주의화와 반(反)문명적 패권투사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 고조됨으로써 종중(從中)·부패·패륜 후보에 대한 지지가 정체된 상태다. 비여의도-반(反)문-동맹국제파이자 자유민주파 후보에 대한 지지가 확장되고 구조화되고 있으며 야당이 가까스로 계파분열을 잠재우고 필승 전략에 매진하기 시작했다.
대한민국의 위대한 부활을 위한 전쟁이 시작되었다. 문제는 문재인의 정권에서 보인 연속되고 지능화된 선거부정, 드루킹 킹크랩의 여론조작, 울산시장 공작선거, 4·15 부정선거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채 투개표가 이루어진다는 ‘본원적 리스크’를 안고 있다는 것이다. 헌법기관인 대통령, 선거관리위원회, 국회와 헌법재판소, 대법원까지 4·15 선거부정에 대한 ‘국민적 의혹’과 선거쟁송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더하여 이해 당사자인 야당, 민주주의의 감시자인 언론은 하나같이 ‘선거부정 의혹’ 그 자체를 부정하며, 시민사회의 공명하고 무결한 선거를 치르기 위한 정당한 요구마저 터부시하고 있다. 우리 국민은 ‘디지털 선거부정’의 통계학적-전자적-직관적 증거의 현출(顯出)에도 불구하고, 제도권 정치세력과 언론·사법 및 행정기관이 “평범한 시민의 직관(直觀)을 통해서도 확신되는 의혹”도 해소하려 하지 않는 가운데, 그리고 그 의혹에 대한 원천이 되는 제도와 관리의 개선도 없이 대선을 치러야 한다.
자유민주국가의 모든 길은 선거로 통한다. 그러나 대한민국 주권자 국민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음험하며 폭압적인 정권”이 자행할지도 모를 ‘부정선거’에 대한 재연(再燃)의 불안과 공포를 불식하지 못했다. 오로지 정의로운 소수의 지식인과 주권자 국민의 자발적이고 눈물겨운 선거감시, ‘공명선거운동’이 전개될 것이다. 이 운동은 4·15 총선보다는 좀 더 집요하고 지능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뤄질 것이다. 그러나 그 운동으로 ‘공명하고 무결한 선거’가 보장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위대한 부활은 주권자 국민의 압도적인 결집과 이로 인한 ‘반역자’들의 부정 포기에 의해 이뤄질 것이다. 이것은 공명정대한 필연이 아니라, 음험한 기운 속의 요행(僥倖)의해 결정될 것이다.
슬픈 일이다. 그러나 희망을 버려서는 안 된다. 승리를 위한 결연한 행동도 필요하다. 자유민주 국민이 대결집하여 자유민주 후보를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현격한 득표차를 예고하고 만들어야 한다. 이것만이 빈사(瀕死)의 대한민국을 ‘위대하게 부활’시킬 수 있다.
자유민주 지식인과 시민운동가들은 결연한 의지로 단결하여 지능적이고 전략적으로 승리의 길을 열어야 한다.
조 · 성 · 환 <경기대 교수, 정교모 공동대표>
※ 한국자유회의와 리베르타스는 3·9 대선을 맞아 [기획칼럼 시리즈물]을 대선일까지 연재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자유회의는 노재봉 전 국무총리의 제자그룹이 '체제탄핵' 국면에 나라를 구하자는 취지로 결성한 지성인 단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