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 坤 · 大
“2020년에 OECD 모든 국가가 다 마이너스 성장을 했지만, 한국은 그래도 가장 선방해서 이른바 최상위권 성장률을 유지했다... 우리 한국은 올해 상반기 안으로 코로나 상황 이전 수준을 회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아무개 논객의 말마따나 “없었던 일”로 하는 게 낫지 싶었다는 ‘신년 기자회견’의 마무리 멘트였다. 말이야 그럴 듯하지만, 정작 피부에 와 닿은 ‘국민’들이 얼마나 될까? 그저 ‘정신승리’(精神勝利)와 ‘희망고문’(希望拷問)이라는 지적에 크게 어긋나질 않을 듯하다.
살림이 팍팍해진 요즈음을 겪으면서는 오히려 어느 경제학자의 지적이 더욱 설득력 있게 들릴 수밖에 없다.
“경제는 벼랑길을 걸어왔다. 경제성장률은 점점 하락하고, 소득분배는 악화됐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기업규제는 경제성장과 분배개선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자산 분배의 불평등이 커졌다. 팬데믹이 우리 사회의 취약 계층에 가장 큰 타격을 주면서 서민의 고통은 커졌다. 가계와 기업의 재무건전성은 계속 악화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돌림병’은 모든 경제적 삽질의 흔적을 덮어주는 거적때기 역할을 너무도 잘 해내고 있다. 더구나 그 무슨 ‘재난지원금’이라고 이름 붙여진 ‘곳간털이’는 주지하다시피 정치권력을 한층 강화시켜주는 ‘도깨비 방망이’ 노릇을 톡톡히 했었다. 그 기억이 채 지워지지 않고 있건만...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주말인 [1월]23일 서울 남대문시장을 찾아 ‘3차 재난지원금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안다’고 했다. 이날 남대문시장에는 이 대표 뿐만이 아니라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화 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민주당 우상호 의원도 동행했다...”
왜 갔을까? 구구한 설명이 필요 없을 게다. 요즈음 그 ‘대표’의 대권주자(大權走者) 지지율이 계속 빠지고 있다질 않는가. 여기에다가 ‘나는 너를 서울한다’(I SEOUL YOU)에 걸맞은 일로 인해 다시 뽑기를 할 선거도 그리 머지않았고... 동행했다는 남녀의 면면이 그걸 웅변한다.
그날 그 대표와 남녀가 김이 무럭무럭 나는 ‘오뎅’[어묵]을 맛나게 잡수시는 사진이 언론에 돌아다니고 있다. 이에 앞서...
그 ‘대표’는 ‘돌림병’으로 이익을 많이 낸 기업에게 ‘자발적으로 돈을 내게 해서’, 즉 ‘그냥 뺏어서’ 어려운 장사꾼들에게 나눠주자는 방안을 주창했다고 한다. ‘이익 공유제’라나 어쨌다나. 대신에 돈 뺏기는 기업에게는 세금[법인세]을 깎아줄 모양이다. 이런 가운데...
드디어 ‘대권주자 지지율’ 선두 자리를 재탈환하신 경기지사께서는 경기도민에게 일인당 ‘10만원’씩 조건 없이 나눠주신다고 했다. ‘재난 기본 소득’이라고 한다. 선두 고수를 향한 추가 베팅이 계속될 듯하다. 이왕이면 세 자리수로 하지... 이참에 한껏 지지율을 올릴 수도 있지 않을까?
역시 경쟁은 좋은 거다. 서로 경쟁을 해야 ‘국민’들 입장에서는 떨어지는 떡고물이 커질 거 같다. 이번에는 그간 가슴 속에 대망(大望)을 품고만 있다가 최근 들어 조금씩 풀어 보이는 높으신 양반네가 나섰단다. 옛 벼슬로는 영의정이시다.
“1년 넘게 코로나19가 계속되면서 이미 한계점에 다다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여러분의 심정을 정부도 잘 알고 있다... 이제는 정부가 정한 방역기준을 따르느라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름 하여 ‘자영업 손실보상제’라고 했다. 법률로 만들겠단다. 나라 곳간 형편상 힘들다고 멈칫하는 아랫것들을 ‘개혁 저항세력’이라 몰아붙였다고 해서 화제다. ‘문의(文意)의 전당’에서 이 문제를 꺼낼 때는 눈시울까지 붉히셨다고 한다.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는 사진도 언론에 실렸다.
이렇듯 이번에는 '전국민 대상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세 가지 ‘도깨비 방망이’가 동시에 춤을 추기 시작할 거란다. 그러나 동화(童話) 속의 ‘방망이’는 두들기면 무조건 금은보화가 쏟아지지만, 현실에서는 공짜란 결코 없는 법. 쏟아질 만큼 먼저 부어넣어야 한다. 빚을 내서라도...
전문가가 아니라 계산할 능력이 안 된다. 그저 언론에서 떠들어대는 걸 옮기면, 수 조원에서 수백 조원까지 들어간단다. 물론 나라 곳간을 또다시 털겠다는, 엄청난 나랏빚까지도 마다 않겠다는 심뽀 아니던가. 생색은 즈그들의 몫으로 챙기고, 그에 더하여 다가오는 선거에서도 큰 덕을 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세상에 공짜란 없는 법. 내 주머니에 쌈짓돈이 거저 들어오는 짜릿한 맛도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만 하는 게 세상의 이치다. 하물며 후속 대책도 없이, 나라 곳간 털어서 그 맛에 중독들 게 하면 어찌 망가진다는 건 이미 여러 나라에서 경험으로 실증된 바라고 하질 않던가.
이런 이유로, 혹자는 그 무슨 ‘재난지원금’을 이렇게 풀이했다는데...
“재난(災難)을 지원(支援)하는 돈... 앞날에 닥칠 ‘재앙과 고난’을 ‘지지하여 도울’[뒷받침할] 돈”
그래서 ‘국민’들은, 특히나 '청춘’들은 더욱 크게 분노의 외침을 날린단다.
이 나라 경제와 ‘국민’들의 살림살이에 피멍이 들어서 터질 지경을 만들어 놓고도 돌림병을 핑계 삼아 나라 곳간이나 털어서 퉁치려는 작자들에게...
더군다나 선거를 앞둔 뻔한 속셈으로, “30% 정도가 이미 문을 닫았고, 앞으로 문 닫을 곳은 더 많아질 것 같다”고 하소연하는 상인들을 앞에 두고도 시장바닥에서 오뎅이나 보란 듯이 사 잡수시는 무리에게...
“두 번 다시는 속지 않는다!” 그리고...
“오뎅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든?”
<時節 論客>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