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세계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인해 국제적인 불안정성이 지속되고 있으며, 북ㆍ중ㆍ러 전체주의 세력의 결속은 국제사회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음은 물론이다.

이러한 글로벌 위기 속에서도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 기적적인 전진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한국 국민들만 이러한 경제적 선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세계 경제의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은 미국과 함께 가장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각종 경제 데이터를 통해 확인되고 있는 팩트이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 사실이라는 이야기다.

2023년 대한민국의 GDP 성장률은 2.8%로, 전 세계 평균 성장률을 상회하며 주요 선진국들 중에서도 두드러진 성과를 보였다. 또한, 실업률은 3.4%로 비교적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물가 상승률도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성과는 한국의 산업 경쟁력과 혁신 역량이 여전히 강력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

손흥민으로 대표되는 한국축구는 이미 아시아 최강이며, ‘K-POP’과 ‘K-Culture’의 열풍은 동아시아를 넘어 중앙아시아, 유럽, 미주에 이르기까지 선풍적인 인기를 더해 가고 있다.

여기에 조선업은 명실상부 독보적 선두를 꿰차고 있다. 일반 선박이 아닌 항공모함 등을 비롯한 첨단 장비를 자랑하는 최신 함정들이, 한국 기술인력의 지원이 없으면 기동하기 어려운 지경에 까지 도달한 것은, 가히 대한국민의 자랑스러운 역사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한국 경제의 이러한 긍정적인 지표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경제적 심리 상태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 이는 주로 정치적 불안정성과 관련이 매우 깊다.

최근 몇 년간 한국 정치권은 지속적인 갈등과 분열로 인해 국민들에게 신뢰와 자신감을 주지 못하고 있으며, 정치적 혼란은 경제 정책의 일관성을 저해하고, 국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한민국 역사상 여야 합의가 없는 국회 개원이 버젓이 자행되는가 하면, 거대의석을 앞세운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를 넘어 상임위 독식, 특검법 남발, 反헌법적 입법권 등으로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기본가치마저 파괴하는 작태가 횡행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고장 난 곳은 정치밖에 없다는 말들이 공공연히 나돌고 있다.

고장 난 곳은 주인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고쳐놓아야 한다. 방치할 경우 온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기 때문이다.

국민이 국회와 정치를 손볼 때다.

<論 說 委 員 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