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가 최근 언론을 두고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어느 정당 대표가 언론을 두고 이런 모욕적이고 악의적인 표현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런 모욕을 듣고도 꿀 먹은 벙어리 마냥 쳐다 만 보고 있는 언론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지만 작금의 대한민국 현실이다.

언론은 권력 감시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공공재이다. 따라서 언론을 이렇게 비하하는 것은 언제나 적절치 않으며, 지금과 같은 민주주의 과잉 시대에 더더욱 지탄받아 마땅한 발언이다.

언론은 국민과 함께 진실을 추구하는 동반자로 정부와 정치권을 감시하며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그 본연의 임무다.

그러나 정치인이 언론을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모독하는 것은 언론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을 넘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언론은 사실에 기반하여 정확하고 공정한 보도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정치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비방에 굴복하지 않고, 국민의 이익을 위해 진실을 전하는 것이 언론의 본분이다. 언론이 정치권력에 굴복하게 되면 결국 국민은 왜곡된 정보를 접하게 되고,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민노총 장악 언론노조들을 보노라면, 이재명 대표의 언론관과 똑같은 인식을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 대표의 의중에 초록이 동색인 언론노조들이 있기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막말을 쏟아 내었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이 같은 막말에 침묵할 수 있겠는가 말이다.

이재명 대표와 민노총 장악 언론노조는 단언컨대 민주주의 세력이 아니다. 만약 그들에게 권력이 주어진다면 금세라도 전체주의 세력으로서 본색을 드러내 나라와 국민과 언론을 절단 내고야 말 것이라 확신한다. 지금 현실의 MBC를 보면 금세 알 수 있다.

이런 세력들이 기적의 역사를 쓰고 있는 대한민국 국회 권력을 틀어쥐고 있고, 그 밑에 200명에 가까운 국회의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너무나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며 비장한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대표로서 선출된 정치인들이 자신의 특권을 악용하여 스스로를 방탄하려 한다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이는 법치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파렴치한 행위다. 반드시 엄중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이러한 불법행위를 낱낱이 밝혀내고, 관련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 국민의 신뢰와 법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정치인들의 탈·불법 사건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야 할 것이다.

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사회의 질서와 정의를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것임과 동시에,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있을 때야 비로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굳건히 지켜질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잊어서는 안된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법과 정의의 심판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論 說 委 員 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