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2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 “다른 방법이 없다면 신당 창당을 통해서라도 윤석열 정권 심판과 총선 승리에 헌신하겠다”고 보고한 후, 만 하루가 지난 13일 부산의 민주공원에서 신당 창당을 선언했다.

조 전 장관은 창당선언문에서 “4월 10일은 무도하고 무능한 윤석열 정권 심판 뿐 아니라 복합 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완전히 다른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행동하고자 한다”고 했다.

법정 구속은 피했지만 2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혐의자가, 정권심판과 함께 다른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신당 창당을 선언한 것은 정치사에 유래가 없는 희귀한 사례로 꼽힌다.

이 같은 조 전 장관의 행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제2의 최강욱이 되겠다고 공개 선언한 꼴’이라는 지적이 거세다.

최강욱 전 의원은 2020년 총선에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로 제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으나, 조국 전 장관의 아들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사건에 대해 2023년 9월 18일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며 의원직을 상실한 바 있다.

이대로 총선이 치러질 경우 조국 전 장관이 준연동형 제도로 말미암아 국회 입성의 가능성이 높지만,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기도 전에 수감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도 사실이다. 그렇게 되면 최강욱 전 의원처럼 회기 도중 의원직을 상실하는 상황에 처해지는데, 대한민국의 국회가 그야말로 난장판이 될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한 일이 되는 샘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조국이 국회의원 되는 게 이재명이 만든 선거 제도”라고 비판한 바 있다.

또한 시민사회단체인 자유대한연대 우승연 대변인은 “국민을 가붕개(가재·붕어·개구리)로 보는 오만한 작태”라며, “21대 국회의 180석에 취해 또다시 그런 영광이 올 것으로 기대에 차 있겠지만, 지금의 국민은 부정선거와 선거공작을 훤히 꿰뚫어 보고 철퇴를 내릴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 상 · 만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