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만호 칼럼] 대통령의 눈과 귀는 막혀있지는 않은가?

- 국정 리스크 방지를 위한 종합정보는 필수
- 정보 기능의 부재를 의심케 하는 사례 빈번
- 닫혀버린 정보 채널을 시급히 부활해야 한다

 

 

한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은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해 눈과 귀가 사통팔방으로 터 있어야 국민의 희노애락을 느낄 것이다.

 

과연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사통팔방으로 눈과 귀가 터 있는가? 이러한 문제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국민의 소리가 심각하게 들리곤 한다.

필자가 알기로는 지난 정부에서는 눈과 귀의 역할을 해준 국정원, 기무사, 경찰, 검찰에서 수집된 종합정보를 가지고 국정운영에 반영하였음을 알고 있다. 한마디로 국가 운영의 책임자인 대통령이 되면 세계의 흐름에서 국내 흐름을 손바닥처럼 내다봐야 판단이 정확히 설 것이고 국정운영에 리스크가 적을 것이기에 하는 말이다.

 

그럼에도 지금의 윤석열 정부에 와서는 눈과 귀의 역할을 하는 기관이 사라진 것인지 아니면 닫혀있는 것인지 국민은 걱정스럽게 지켜보면서, 혹시나 다수의 의석수를 가진 야당의 힘으로 눈과 귀는 막혀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만약에 다수당인 야당의 폭주로 인한 문제라면 정치적 진영논리가 아닌 이념 정쟁으로 봐야 할 것이다. 극 대 극으로 가고 있는 북한 김정은과의 오기 싸움에서 절대로 질 수 없는 자유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면, 검찰의 정보만으로 세상만사를 대처할 수 없는 것이기에, 닫아버린 정보기구들을 당장 부활시켜야 국태민안이라 말할 것이다.

 

지 · 만 · 호 <편집위원>

 

핫 뉴스 & 이슈

집 나간 전공의에 보낸 메시지
정부가 제시한 전공의 복귀시한인 29일이 지남에 따라, 행정절차에 따른 처분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주요병원장들이 '이제는 돌아와야 할 때'라며 전공의들에게 복귀를 요청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하종원 세브란스병원장, 송영구 강남세브란스병원장, 김은경 용인세브란스병원장 등은 이날 소속 전공의 전원에게 '세브란스 전공의 여러분께'라는 제목의 메일을 보냈다. 이들 병원장들은 메일을 통해 "무엇보다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와 환자의 생명을 위한 여러분의 오랜 노력과 헌신이 무너지지 않기를 바란다"며 "여러분의 메시지는 국민에게 충분히 전달됐다고 생각한다. 중증·응급을 포함한 많은 환자가 지금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로서 환자 곁을 지키며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지혜를 모으고 함께 노력하자"며 "선배로서 미안함을 전하며, 함께 협력해 이 위기를 잘 극복하자"고 밝혔다.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위해 병원 시스템을 변화시킬 것이며, 전공의들의 수련환경이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세브란스에 이어 삼성서울병원도 박승우 병원장 명의의 문자메시지를 전공의들에게 보내 복귀할 것을 요청했다. 박 원장은 '어려운 상황을 견디고 계실 동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