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하루 앞둔 9일 오전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건물과 제도를 무너뜨리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순간"이라며 전임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동시에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초래한 과거 정부의 반시장적, 비정상적 정책이 전세 사기의 토양이 됐다", "증권합수단 해체로 상징되는 금융시장 반칙 행위 감시 체계의 무력화는 가상자산 범죄와 금융 투자 사기를 활개치게 만들었다"고 밝히면서 전임 정부에서 잘못된 정책입안으로 인한 문제점을 일일이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중고생들이 피자값으로 마약을 사는 세상이다. 법을 지키는 사람은 힘들고, 법을 어기는 사람은 활개 치면 이것이 어떻게 자유민주주의냐"라고 반문하며, 민주당 정부가 주도했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마약 사범이 늘고 수사와 검거에도 차질을 빚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거야 입법에 가로막혀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기 어려웠던 점도 솔직히 있다"며 "무너진 시스템을 회복하고 체감할 만한 성과를 이루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도 "우리 정부의 출발점은 과거 정부에 대한 평가에서 출발한다"며 "문제의식을 정확히 갖지 않으면 변화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발언은 12분 분량으로 TV를 통해 생중계됐다.

차 · 일 · 혁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