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올해 유럽연합(EU) 주도로 제출된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한국 정부가 유엔총회 북한인권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것은 4년만이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어제 뉴욕 현지 시각으로 개최된 제77차 유엔총회 3위원회에 우리 정부는 이번 북한 인권결의안 문안 협의에 적극 동참하고,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며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가 보편적 인권의 문제로서 원칙에 기반한 일관된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유엔 등 국제사회의 논의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엔은 매년 상반기 인권이사회, 하반기 총회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해왔다.

한국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왔으나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는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불참했다.

대신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이뤄지는 컨센서스(전원동의)에는 참여하는 식으로 의사를 표시했다. 

EU는 북한 인권결의안을 1일 순회 의장국 체코를 통해 유엔 총회 산하 제3위원회에 제출한다. 통상적으로는 EU가 작성한 초안을 주요국이 회람해 문안을 협의한 후 유엔 총회 산하 인권문제를 다루는 제3위원회에 제출하면 12월 중하순께 유엔 총회에서 컨센서스(만장일치)로 채택되는 것이 관례다.

유엔총회는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17년 연속 결의안을 채택했다.

유엔총회 1위원회에 상정되었던 결의와 결정안은 총 75개로, 그 중 북한과 관련된 사항은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과 핵무기 없는 세상을 위한 공동 로드맵 등 두 가지다. 이 결의 모두 표결로 채택됐다. 

임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각 결의안에 포함된 북핵 문안에 대해서 모두 찬성했다"며 "그 배경에는 북한의 핵 개발을 결코 용인하지 않겠다는 국제사회의 분명한 메시지를 발신한 것이고 우리 정부도 이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북한인권결의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북한인권을 규탄하는 대북 압박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 전세계에 북한인권 실상을 알리고 북한인권 개선 방안 역량을 결집시키는 역할도 해오고 있다.

김 · 성 · 일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