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디 이 책으로 인해 그동안 위안부 문제로 야기된 우리 사회의 갈등과 반목이 종지부를 찍고, 파탄지경에 처한 한일관계가 회복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저자는 책머리에서 담담하지만 의미있는 심경을 밝혔다. 2021년 1월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김정곤)는 고(故) 배춘희 씨를 비롯한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그리고 약 3개월 뒤인 4월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민성철)는 고(故) 곽예남 씨 등 20명이 일본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에서 “국제법상의 ‘국가 면제’에 따라 일본국의 주권적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각하(却下) 결정을 내렸다. 여기서 각하는 소송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내리는 결정이다. 또 국가 면제란 국가 간 평등 원칙상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의 주권 행위를 재판할 수 없다는 국제법상의 원칙을 말한다. 앞선 1월 재판부는 “반(反)인도적 행위에는 국가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논리로 일본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반면, 4월 재판에서는 국가 면제를 적용
“전 국민이 읽어야 할 책은 김일성 회고록이 아니라 바로 이 책” 김일성 회고록에 대한 독보적인 팩트 체크 분석서 출간 이명영 교수의 마지막 투혼의 연구 박병태, 인진섭, 권경선 판사께 묻습니다. 「세기와 더불어」 가 합법이면 김일성 우상숭배 합법됩니다. 거리마다 김일성 동상 세우고 집집마다 초상화 달면 막을 법은 있습니까? 김일성 연구 개척자이자 선구자인 고 이명영 전 성균관대 교수의 김일성 회고록 비판서가 사거 21년 만에 출간되었다.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합법화 문제가 법정으로까지 비화되면서 오래 전 논문 형태로 나왔던 연구서가 대중들이 접근하기 쉽게 편집 출간되었다. 김일성 회고록 제6권까지 분석을 마친 저자는 숙환으로 유명을 달리했지만 김일성 회고록이 독립운동사를 왜곡 날조한 사실은 ‘민족사 전체에 대한 모독’이라는 입장에서 이 책을 낱낱이 해부한 연구서를 남겼다. 7~8권은 자서전 형식이 아니라 김일성 사후 나온 이른바 ‘계승본’으로 사실상 이 교수는 김일성 회고록 분석을 완료한 셈이다. 북한 문헌과 문헌을 일일이 비교 대조함으로써 날카로운 메스로 해부해 내듯 김일성 회고록의 조작과 왜곡의 실상을 파헤친 촌철살인의 분석서이다. ‘보통 사
책소개 『어둠과 위선의 기록 / 박근혜 탄핵백서』는 〈박근혜 정부와 국민행복 시대〉, 〈거대한 음모·····태블릿PC날조〉, 〈검찰 수사와 안종범 업무수첩〉, 〈특검 발족과 배신의 정치인〉등을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 저자소개 우종창 1957년 부산에서 출생. 1976년 연세대 신문방송학과에 입학하여 응원단(아카라카)에서 2년 활동 후 군 입대. 1982년 조선일보에 입사. 편집부, 사회부, 주간조선부, 월간조선부에서 23년간 기자 생활. 12·12사태 녹음테이프 공개로 ‘이달의 기자상’ 수상(사내 포상금 1,000만원). 북한 김정일의 전처 성혜림 일가 서방 탈출보도로 2,000만원의 포상금 받음. MBC ‘100분 토론’, KBS ‘열린 토론’, SBS ‘정책 토론’ 패널로 참가.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열린 토론’에 1년간 고정 패널로 출연. 목차 ● 제1장; 박근혜 정부와 국민행복 시대 ● 제2장; 거대한 음모…태블릿PC 날조 ● 제3장; 검찰 수사와 안종범 업무수첩. ● 제4장; 특검 발족…배신의 정치. ● 제5장; 승마 뇌물, 영재센터의 진실 ● 제6장; 탄핵결정문…비겁한 재판관들 ● 제7장; 대한민국 탄핵…거리로 나선 태극기 부록 출판사 서평
<책소개> □ 분야 정치/사회 > 정치/외교 > 정치일반 > 정치비평 한국사회현상을 정치철학적 관점에서 해석한 책 □ 요약 문재인정권의 형이상학적 좌파정책 비판 및 보수주의적 대안제시 외교안보, 정치경제, 사회문화 전반에서의 정책전환 및 전략 제시
● 저 자 : 이희천 전 국가정보대학원 교수, 자유수호포럼 공동대표, 구국제자훈련원 원장 ● 페이지 : 188쪽 ● 정 가 : 15,000원 ● 문 의 : 도서출판 대추나무 (032-421-5128, 010-8799-1500) ※ 교보문고 등 인터넷 예약구매 가능 (3.16부터 서점 매장 구매 가능) <주민 자치 기본 법안 주요 골자> 1.전국 읍ㆍ면ㆍ동에 주민자치회 설치 ※주민대표 의사결정체로 '주민총회'를 규정하고 주민총회의 권한을 위임받아 상시집행기구로서 '주민자치회'를 설치하고 하위기구로 통ㆍ리 ㆍ공동주택단지등에 '분회' 또는 지역 이슈별로 '분과'를 둠 ※지역주민은 해당지역 거주자외에 지역소재 기관ㆍ사업체의 종사자와 학교의 학생, 교직원 포함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국내거소 신고인명부에 올라있는 해외동포도 주민의 자격이 주어짐.조선족들도 주민자치위원이 될 수도 있음. 2.지방자치단체는 주민자치회 지원정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함 ※주민자치회의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야함 3.주민자치회는 지차체 지원외에 기부금을 받을 수 있고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국가나 지자체는 국공유재산을 매각 또는 무상대여ㆍ
남 정 옥 지음 / 도서출판 <청미디어> 대한민국 국군은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 이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70여년 동안 국토방위를 위해 전념해왔다. 적지 않은 세월이다. 인간으로 말하면 공자(孔子)가 말한 고희(古稀)의 나이를 넘겼다. “그 나이에 이르면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해도 전혀 거슬림이 없다”는 나이다. 그래서인지 오늘날 국군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에 걸맞게 최첨단 무기와 장비로 무장한 채 북한군에 충분히 대적할 수 있는 역량과 능력을 두루 갖추고 있다. 대한민국 국군은 정부 수립 이후 6·25전쟁과 국군현대화 과정, 그리고 자주국방을 거치며 장족의 발전을 했다. 최초 육군과 해군으로 출범한 국군은 현대전을 수행할 수 있는 육·해·공군 및 해병대의 3군 체제를 확립했고, 병력도 70만 대군을 거쳐 60만 정예병을 거느리게 됐다. 거기다 육·해·공군 및 해병대에 포진하고 있는 여군도 국방력의 든든한 일원으로 힘을 보태고 있다. 국방부(MND)를 비롯하여 합동참모본부(JSC), 그리고 육·해·공군본부 및 해병대사령부는 70여년을 거치며 다져온 튼튼한 조직과 제도개선으로 군의 중추적 사령탑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다. 여
■ 단테의 『신곡』(1-1) 신축년(辛丑年) 1월 우연히 JTBC의 “차이나는 클라스”에서 박상진 교수의 강의를 통해 단테를 접하고 『신곡』을 읽어보고자 했는데, 설명절 연휴가 시작하기 전날 긴 명절연휴를 보람있게 보내보고자 김포중봉도서관에서 『명화로 보는 단테의 신곡』을 빌렸다. 처음은 쉽게 읽어보며 단테의 신곡을 접해 보고자 했는데 읽다보니 성이 안차 관련 서적들을 더 들여다 보게 됐고 설명절이 끝나고 바로 관련 책들을 추가로 도서관에서 빌려 참고하게 됐다. 그렇게 단테에 대해 접근하다가 강남교보문고에 들릴 일이 있어 갔다가 민음사에 나온 박상진 교수 번역본 『신곡』 셋트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사게 됐다. 계산하다 보니 10% 할인행사가 되는 책이라고 한데다 포인트까지 해서 기분좋게 싸게 사게 됐다. 단테의 신곡을 느끼기 위해서는 이탈리아어로 된 원문을 봐야겠지만 그것은 어려울 것 같고 그나마 번역본으로 단테의 생각에 접근해 갈 수 밖에 없는 것 같다. 여러 출판사에서 번역본이 나왔는데 역자에 따라 미세하게 번역이 다르다. 번역에 따라 글의 맛도 약간씩 다른데 독자 각자의 선택에 따라 읽으면 될 것 같다. 완독은 차차 해가기로 하고 우선 전체적으로 『명화
일본 기업에 대한 자산압류 명령이 떨어지는 등 한일 관계가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인 가운데, 징용 문제와 관련 일본인의 솔직한 입장을 담은 책이 출간돼 화제다. 원저명 『날조된 징용공 문제(でっちあげの徴用工問題)』인 『날조한, 징용공 없는 징용공 문제』는 일본의 대표적인 한국 및 북한 연구자인 니시오카 쓰토무(西岡力) 교수(모라로지연구소 및 레이타쿠대학)가 집필한 책이다.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일본 측의 입장과 논거도 지피지기(知彼知己) 차원에서 반드시 살피지 않으면 우리의 주장은 그저 대답 없는 메아리가 될 뿐이다. 이 책은 그런 점에서 징용공 문제와 관련 논적(論敵) 일본의 정확한 실체를 알게 해 준다는 점에서 가치가 크다. 지난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은 강제동원을 일본의 불법적인 식민 지배와 침략 전쟁 수행에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 불법 행위로 간주해서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했다(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해결이 끝났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한일 협정은 양국의 민사적·재정적인 채권 채무 관계를 해결한 것이며, 반인도적 불법 행위에 대한 청구권은 한일 청구권 협정 적용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황장수의 뉴스브리핑"이라는 유튜브 프로그램으로 더 친숙해졌지만, 과거 파이팅 넘치는 정치평론가로 꽤 인기가 높았던 "미래경영연구소" 황장수 소장이 신당 "혁명 21" 창당준비위원회를 이끌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왔다. 이와 함께, 막다른 코너에 밀린 서민들이 직접 정치일선에 뛰어들어 자신의 운명과 미래를 설계하고 실행에 나설 방향을 설명하고, 그 방법을 집대성한 매뉴얼이라 할 수 있는 《황장수 서민 포퓰리즘 15조(서포 15조)》를 책으로 내놨다. 리베르타스가 그의 신당 창당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짤막하게 들어봤다. Q : 본인 소개를 지면에 어떻게 하는게 좋은가? A : (쑥스러워 하며) "혁명21"이라는 신당 창당준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Q : 그렇다면 본격적인 정계 투신인가? A : 정치를 위한 창당이 아니다. 나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가치 실현을 목표로 한다. 개인적으로는 정치에 뜻이 없다. 남에게 말로만 해서는 가치가 실현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당을 만든 것이다. Q : 정당 등록은 마쳤나? A : '창준위' 등록은 마쳤고 당원 모집 중이다. 현재 6천명 정도의 당원을 확보했다. 이미 서울·경기는 1천명이 넘었고, 영남지역에서 6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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