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만호 칼럼] 22대 국회는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라!

- OECD 회원국 중 노인 빈곤율 1위 직시해야
- 선진국 진입의 밑거름이 된 희생에 보상 필요
-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여·야의 정치력 기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세계 경제 12위국 대한민국이 노인 빈곤율 1위라는 통계가 나왔다. 뭐가 문제이길래 산업 역전의 노인들이 빈곤에 허덕이는가?

 

이런 문제의 제일 큰 문제점은 노인 자신의 노후 장래를 생각하는 것보다. 자식과 가정에 전부를 희생한 대가였음이 지금의 현실을 맞이한 것이 아닐까? 뿐만 아니라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지 못한 국가를 경영한 지도자들의 근시안적인 정책도 시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지나친 복지정책으로 경제 후진국으로 추락한 아르헨티나 및 유럽 국가들도 있다. 그러나 그들은 한때는 복지 호황을 누린 적이 있었기에 다행이지만 우리는 그런 기회도 누림이 없었다. 그저 가정과 사회를 위한 희생에 대한 결과를 맡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22대 국회는 노인복지 대책과 OECD 최빈국 노인국에서 벗어나는 정책으로 시작해주길 바람이다. 한마디로 정당 간의 진영논리엔 노인복지 정책 경쟁으로 삼아 국회를 운영해주면 좋겠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공약에도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이라 했다. 노인 빈곤율 탈피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라 생각한다. 세계 경제 12위권의 대한민국 답게 노인이 행복한 세상을 기대하려고 하는데 동의하시는가?

 

전체인구 20%에 육박할 대한민국 노인들 대부분의 역사는 일제 식민지에서 받은 보상금, 독일 광부·간호사로 벌어들인 피땀의 돈, 월남전 참전으로 받은 목숨값, 중동 사막 땅에서 흘린 땀의 대가로 이 나라 산업화에 밑거름된 공과를 대통령과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오로지 노인복지 혜택에 의한 풍족함으로 노인들이 겪고 살았던 애환의 역사를 보상해 주는 22대 국회와 정치를 기대해본다.

 

지 · 만 · 호 <편집위원>

핫 뉴스 & 이슈

[지만호 칼럼] 안민석에게 돌아간 부메랑!
가짜뉴스의 원조라 해도 손색이 없을 사람 안민석 의원에게 돌아간 부메랑이 태산보다 높을까? 논두렁의 미꾸라로 변할까? 최순실의 비리 자금 수조 원이 독일의 어느 비밀금고에 은닉해 놨다는 폭로에 대한 명예훼손죄로 법정에 섰다. 무슨 영웅심의 발로일까 확인도 안 된 수조 원의 돈을 해외 금고에 은닉해 놓았다고 발표하여 세상을 뒤집어 놓았을까? 검은돈을 세탁하는 마피아들이나 하는 돈세탁을 최순실이란 여성 한 사람이 권력층의 묵인하에 범행하였다고 사건을 만들어 부관참시(剖棺斬屍) 형으로까지 희생시켰다. 국제환경이 좋지 않은 시점에 외국과의 신뢰를 쌓아야 할 대한민국이 부정한 돈을 해외 금고에 은닉하였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도덕성마저 뭉개버렸던 일인만큼 국익 손실에 심각함은 말할 수 없었다. 오로지 면책특권이란 감투를 악용하여 탄핵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경제 공동체란 죄명(罪名)은 개인의 인격을 무시한 채 던진 허구성 발언이라 밑져야 본전이라는 식으로 내뱉은 공직자의 무책임함이 아니었나! 그가 한 말에 대해 대한민국이 국제적으로 당한 수치만큼 확실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아마도 당사자인 자신이 부끄러워 진심으로 국민들께 사과하는 것도 부족할 텐데 공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