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미국으로 송환 결정

- 미국법 병과주의로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

 

가상화폐 ‘테라·루나’ 사태의 주범으로 알려진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가 최종 미국으로의 송환이 결정됐다.

 

몬테네그로 일간지 포베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권도형이 금융 운영 분야에서 저지른 범죄 혐의로 그를 기소한 미국으로 인도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동안 몬테네그로 법원은 권씨의 송환을 먼저 신청한 한국과 미국 중 어디로 송환할지를 두고 고심했으나, 권씨가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된 지 11개월 만에 미국으로의 송환을 최종 확정했다.

 

권씨가 미국에 인도된다면 개별 범죄마다 형을 부가해 합산하는 병과주의로 인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이 예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법무부는 가상자산에 증권성이 있다는 판단을 적용해 소송을 이어가고 있는데, 뉴욕 연방 검찰은 권씨에게 사기·시세 조종 등 8개 혐의로 그를 기소한 바 있다.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잠적했다가 같은 해 9월 아랍에미리트(UAE)를 거쳐 동유럽 세르비아로 도주한 권씨는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가짜 여권을 소지하고 두바이로 출국하려다 체포됐었다.

 

당시 함께 검거된 한창준 테라폼랩스 최고재무책임자(CFO)는 국내로 송환돼 현재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차 · 일 · 혁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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