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새시대' 선언

- "한·미·일, 하나 될 때 더 강해“
- '원칙·정신·공약' 결과문서 3건 채택
- 오커스·쿼드 이상 印太핵심협력체 탄생

 

한국, 미국, 일본 정상이 18일(현지시간) 안보·경제를 망라한 포괄적이고 다층적인 협의체를 구축하는 3국 협력의 '새로운 시대'(New Era)를 선언했다.

 

한·미·일은 특히 '공동 위협에 신속 협의'를 공약으로 채택하면서 3국 안보 협력을 전례 없는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는 평가가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를 하고 "한·미·일 관계의 새로운 장이 시작됐음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3국 정상회의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오늘 우리 세 정상은 '새 시대를 향한 3국 간 협력'의 의지와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3국이 힘을 합쳤을 때 전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할 수 있고, 그것이 우리 3국과 3국 국민의 이익"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역내뿐 아니라 전 세계에, 우리 협력이 이득을 가져다줄 것"이라며 "장기간 지속되는 협력을 통해 아시아뿐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자 한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한·미·일 3국 간 전략적 연계의 잠재성을 꽃피우는 것은 저희에게 있어 필연적인 일이고 시대적인 요구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한·미·일 정상은 3국 협력 방향을 명시한 '캠프 데이비드 원칙',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담은 공동성명인 '캠프 데이비드 정신', '3자 협의에 대한 공약' 등 3건의 결과 문서를 채택했다.

 

이중 '3자 협의에 대한 공약'은 안보 위협 등에 대응하기 위한 신속 협의를 명문화한 것으로, 한미일 안보협력 수준이 비정기적인 대북 공조에 머무르던 이전과는 차원이 달라졌다는 평가다.

 

이로써 한·미·일 협력 체계가 미국 주도로 지난 몇 년간 발족한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 이상의 소다자 협력체로 기능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국가안보실 김태효 1차장은 전날 현지 프레스룸 브리핑에서 "이번 회의는 공동성명에도 명시돼 있듯이 '세 나라 파트너십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며 "그래서 'a new era of trilateral partnership'으로 명시됐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부터 가속화한 한·미·일 협력은 이번 회의를 기점으로 제도적 틀을 갖추게 됐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 연내 가동, 한·미·일 3자 훈련 강화 등에도 합의했다. 아울러 북한의 불법 외화 수익을 차단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북한 사이버 실무그룹'을 출범시키기로 했다.

 

3국은 경제안보 측면에서도 '공급망 3각 연대'를 꾀하기로 했다. 각자 운영 중인 조기경보시스템을 상호 연계해 핵심 공급망의 조기경보체계 업그레이드를 꾀하는 한편, 혁신기술 보호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했다.

 

1994년 한·미·일 정상회의가 처음 개최된 이래 다자회의 계기가 아니라 단독으로 3국 정상이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안 · 희 · 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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