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프 데이비드’ 원칙·정신 2개 문건 채택 예정

- 한·미·일 정상회의… 美 “3국 회의 전과 후는 완전 다른 날 될 것”

 

윤석열 대통령은 부친상을 치룬 뒤 곧바로 미국에서 18일(현지 시각)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3국 정상은 미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3국 공동의 가치와 규범에 기반해 전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을 한층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캠프 데이비드 원칙(Camp David Principles)’과 ‘캠프 데이비드 정신(Spirit of Camp David)’이란 제목의 공동 문서 2건을 채택한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협력 범위도 안보는 물론 경제, 첨단 기술, 기후변화, 핵 비확산 등 전방위로 넓힌다.

 

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 때 미국, 일본과 각각 양자 정상회담도 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출국 전 브리핑에서 “‘캠프 데이비드 원칙’이 향후 3국 협력의 지속력 있는 지침을 담았다면, ‘캠프 데이비드 정신’은 3국 협력의 비전과 이행 방안을 담은 공동성명”이라며 “추가로 문건 1건을 더 채택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김 차장은 “캠프 데이비드 정신은 공동의 비전을 담은 구체적인 협의체 창설, 확장억제와 연합훈련, 경제협력과 경제안보 등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람 이매뉴얼 주일 미국 대사는 “(회의 다음 날인) 19일은 17일과는 완전히 다른 날이 될 것”이라고 했다. 3국 정상이 발표할 공동 문서에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대만 위협을 통해 패권 팽창 의지를 노골화한 중국을 겨냥해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 불용’ ‘법의 지배에 근거한 국제 질서의 유지·강화’ ‘주권과 영토 일체성 존중’ ‘핵 군축·비확산 노력 강화’ 등의 원칙이 명기될 것으로 알려졌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바이든 행정부 들어 외국 정상의 첫 캠프 데이비드 방문이자, 2015년 이후 (외국 정상의) 첫 (캠프 데이비드) 방문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회담의 핵심은 3국 공조 체제를 제도화해 안착시키는 작업이다. 3국 정상은 이번 회의를 통해 다양한 협의체 창설에도 합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 백악관은 “3국이 협력을 견고하게 해줄 중요한 이니셔티브(계획)를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김태효 차장도 “이번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3국 협력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초점을 둔 한반도 역내 공조에서 인도·태평양 전반의 자유·평화·번영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는 범지역 협력체로 진화할 것”이라고 했다.

 

3국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정상회의 정례화와 함께 외교·국방장관과 안보 최고위 관료(안보실장) 간 회의 정례화에도 합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윤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각각 양자 회담도 가질 예정이다. 양자 간의 글로벌·지역·안보·경제·사회문화 협력 분야 현안들이 논의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의제에 포함될 수 있느냐’는 물음에 “한일 양자 회담에서 오염수 문제는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답했다. 

 

안 · 희 · 숙 <취재기자>

핫 뉴스 & 이슈

[기자생각] 518, 그늘 속의 영웅들
1980년 5월, 광주에서는 수많은 민간인의 희생을 초래했으며, 시간이 흐르면서 민주주의의 발전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계엄군으로 참여했던 군인들은 역사의 어두운 그림자 속에 남겨져 있다. 이들은 역사의 죄인일까.. 당시 광주에서 계엄군으로 참여했던 군인들은 국가의 명령에 따라 행동했음은 물론이다.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내란 진압이었으며, 이는 대한민국의 안정과 보호를 위한 것으로 여겨졌다. 이들의 선택은 단순히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그 시대 상황 속에서 내릴 수밖에 없었던 어려운 결정이었음을 인정해야 한다. 어쨌던 그들은 역사의 한 장면 속에서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던 우리와 같은 국민들이었다. 역사의 재평가는 이러한 목소리를 포용하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시작된다. 민주주의의 발전과 국가 안보의 중요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직면한 도전을 헤쳐 나가는 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이다. 대한민국은 지금도 여전히 북한의 지속적인 위협과 내부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준비와 결단력은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사명임에 틀림없다. 과거의 사건을 통해 얻은 교훈을 바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