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60억 코인’ 민주 자체 진상조사 포기

- 김남국 탈당으로 ‘진상조사’는 올스톱…“당 차원서 해결할 일 없어”
- 21대 국회 첫 윤리위 가동…최장 80일의 사전절차 생략 놓고 여야 갈등 예상

 

‘60억 코인’ 사태의 중심에 선 김남국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면서, 민주당이 ‘김남국 사태’를 대응하기 위해 추진했던 진상조사와 이를 통한 징계 그리고 코인 매각 추진은 없던 일로 되고 있다.

 

민주당은 16일 김 의원이 탈당해버려 당 차원에서 강제로 진상조사를 하고 결론을 내린 뒤 징계 절차를 밟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미 김 의원은 ‘당내 진상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탈당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당에 처음 진상조사를 요구한 건 본인 스스로이며 진상조사를 피하기 위한 건 절대 아니라고 부인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당내 진상조사단에 핵심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탈당한 상태이다.

 

진상조사단장을 맡은 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지난 14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현재까지 불법으로 보이는 건 없다”는 중간보고를 했다. 이후 당 지도부는 더 이상 당 차원에서 해결할 일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김 의원이 탈당해 조사가 어려워진 게 사실이라며 “당 차원의 조사나 징계는 모두 끝났다”고 전했다.

 

김 의원이 탈당을 한 이상 민주당 차원의 징계 역시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국민의힘은 지난 8일 당시 민주당 소속이던 김남국 의원을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으로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그동안 김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는 데 부정적 기색을 내비치던 민주당도 이날 윤리위에 제소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여야는 21대 국회 들어 운영되지 않았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정상화하기로 합의하고, 위원장인 민주당 변재일 의원과 여야 간사를 맡은 이양수(국민의힘)·송기헌(민주당) 원내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만나 오는 17일 전체 회의를 열어 간사 및 소위원장 선임 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윤리자문심사 등의 절차를 거치면 최장 80일까지도 시간이 걸린다며 김 의원의 제명안을 본회의에 바로 올리자고 주장하고 있는데, 하지만 민주당은 정해진 절차를 지켜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어 윤리특위의 진통이 예상된다.

 

차 · 일 · 혁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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