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현지시간) CNN 방송에 따르면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카림 칸 ICC 검사장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결국 법정에 끌려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국제 사회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뉘른베르크 국제 군사 재판을 통해 나치 독일에 가담한 인사 다수를 처벌했다.
밀로셰비치 전 유고슬라비아 대통령은 유고슬라비아 내전이 끝난 뒤 2001년 체포돼 코소보와 보스니아에서 자행된 인종청소 등 전쟁 범죄 혐의로 유엔 산하 국제 유고전범재판소(ICTY)에서 재판받았고, 찰스 테일러 전 라이베리아 대통령도 1991∼2001년 약 5만 명이 숨진 인접국 시에라리온 내전에서 반군단체(RUF)를 지원한 혐의로 기소되어 테러, 살인 등 혐의가 인정돼 50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칸 검사장은 "이들 모두는 강력하고 막강한 개인이었으나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면서 푸틴 대통령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자행한 전쟁 범죄 혐의에 따라 재판받게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ICC는 17일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아동을 불법적으로 이주시킨 전쟁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볼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면서 그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하여,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ICC가 공식적으로 푸틴 대통령을 피의자로 특정했다.
칸 검사장은 영장 발부에 대한 러시아 측 반발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러시아는 2016년 ICC에서 탈퇴해 ICC가 러시아 연방과 시민에 대한 사법처리 권한이 없다는 입장으로,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러시아는 다른 여러 국가와 마찬가지로 이 법원의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따라서 이 같은 결정은 러시아 연방에 대해 법적인 관점에서 무효하다"고 밝혔다.
칸 검사장은 푸틴 대통령을 겨냥해 "자신이 무죄라고 생각한다면 투항하고 결백을 증명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 · 상 · 만 <취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