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 등에 대응해 북한 국적자 8명과 기관 4곳을 독자 제재 명단에 추가했다.

EU의 대북 독자제재는 지난 4월 이후 8개월 만이다. EU 관보에 따르면, EU 외교이사회는 12일(현지시간) 북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과 관련해 탄도미사일 개발에 직접 관여하거나 자금을 댄 북한 국적 인사 8명과 기관 4곳을 독자 제재 명단에 추가했다.

제재 대상 개인 8명은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 소속 김광연·길종훈, 노동당 산하 군수공업부 소속 김수일, 노동당 산하 연봉무역총회사 소속 박광훈·김호규, 제2자연과학원 소속이거나 제2과학원과 연관이 있는 정영남·편광철·오영호 등이다.

제재 회피에 관여하고 불법 무기 개발에 지원한 혐의를 받는 북한의 군수산업을 총괄하는 로케트공업부를 비롯해 산하에 있는 로은산무역회사, 그리고 선박 유니카·뉴콘크호도 제재 명단에 올랐다.

EU는 김수일이 2016년부터 군수공업부의 베트남 주재 요원으로 활동하면서 무연탄 및 티타늄 농축액 등 북한 제품의 수출에 관여했으며, 북한 원자재 수출입과 베트남 상품의 중국 수출 등을 통해 외화벌이를 함으로써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자금 관련 활동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러시아 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에서 예고 없이 발표된 추가 제재는 올해 들어 전례없이 이어지고 있는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응한 미국 등 국제사회 대응과 궤를 맞추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이날 관보 게재에 따라 대상자들에 대해서 EU 27개 회원국 내 북한 자산 동결과 입국 금지 조처가 적용된다. 이번 조치로 EU 대북 독자 제재명단에 포함된 개인은 73명, 기관은 총 17곳으로 늘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 EU가 제재 대상으로 분류한 개인은 총 80명, 기관은 75개다.

한편, EU는 반정부 시위 참가자에 대해 재차 사형을 집행한 이란에 대해서도 추가 제재를 결정했다. EU 외교이사회는 회의를 열고 이란인 24명과 관련 기관 5곳에 대해 추가 제재하기로 했고 이 가운데 개인 20명과 기관 1곳이 반정부 시위 강제 진압 등 이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침해와 연루된 자들이다.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회의에 앞서 "이란은 EU가 이란 여성과 이란내 평화로운 집회를 지지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할 것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면서 "사형집행은 당연히 거부한다"고 강조했다. 

김 · 성 · 일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