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적과 신분을 위장한 북한 IT 노동자들이 국내 기업들로부터 일감을 수주할 가능성을 제기하며 고용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정부는 8일 북한 IT 인력 합동주의보에 북한 노동자들이 대북제재를 피해 해외에서 어떻게 신분을 숨기고 일거리를 따내는지 상세히 담겨 있다.

외교부·국가정보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일부·고용노동부·경찰청·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기업들이 국적과 신분을 위장한 북한 IT 인력을 고용하지 않도록 주의와 신원 확인을 강화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북한 IT 인력들은 해외 각지에 체류하면서 자신들의 국적과 신분을 위장해 전 세계 IT 분야 기업들로부터 일감을 수주하고 매년 수억 달러에 달하는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며 "북한 정권의 외화벌이에 있어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 IT 인력 상당수는 군수공업부, 국방성 등 안보리 대북제재 대상 기관에 소속돼 있고 이들 인력이 벌어들이는 수익의 상당 부분은 소속 기관에 상납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되고 있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을 위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불법적인 외화벌이 차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 하에 북한 IT 인력에 대한 국내외 경각심을 제고하고, IT 분야 국내 기업들의 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북한 IT 인력을 대상으로 일감을 발주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행위는 기업 평판을 해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련 국내법이나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저촉될 소지도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2017년 12월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2397호에 따르면 각 회원국이 2019년 12월까지 북한 해외 노동자들을 북한으로 송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 IT 노동자들은 취업비자가 아닌 학업 등 다른 비자로 입국한 뒤 IT 분야에서 일하는 방식으로 이를 회피하고 있다. 구인·구직 플랫폼서 외국인 계정을 통째로 빌리기도 한다. 

하지만 최근 구인·구직 플랫폼에서 본인 인증 절차가 강화되자 외국인 프리랜서 프로그래머에게 접근해 업무 협력 관계를 맺고 외국인 프로그래머가 의뢰받은 일을 함께 수행하며 보수를 나눠 갖는 일도 있다.

김 · 성 · 일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