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선전매체가 윤석열 정부의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에 “황당한 망상”이라며 막말 비난을 거듭 쏟아냈다. 북한의 대외용 주간지 통일신보는 오늘(4일) 홈페이지 글에서 지난달 통일부의 통일·대북정책 설명자료 발간 및 토론회 소식을 전한 뒤 "윤석열 역적패당이 '통일 및 대북정책'이라고 떠벌이는 '담대한 구상'은 황당하기 그지없는 망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매체는 “조선반도 핵문제가 미국이 남조선에 핵무기를 끌어들이고 그것으로 우리 공화국을 위협함으로써 산생된 문제라는 것은 세인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면서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정당하며 옳은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공화국은 절대로 먼저 핵포기란, 비핵화란 없으며 그를 위한 그 어떤 협상도, 그 공정에서 서로 맞바꿀 흥정물도 없다는 것을 이미 전에 명백히 밝히고 법화하였다”면서 “공화국이 핵을 포기하기 위해 저들과 머리를 맞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팥 심어 콩을 수확하려는 것과 같은 어리석음의 극치”라고 강조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달 21일 정책 설명자료인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발간하고 담대한 구상의 정치·군사분야 조치로 △미북관계 정상화 지원 △평화체제 구축 △남북 군비 통제 등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한 북한과 비핵화 협상 초기에 ‘일괄타결’을 하고, 비핵화 진전에 맞춰 경제·정치·군사 분야에서 동시적·단계적으로 상응 조처를 한다는 내용이다.

북쪽은 이미 ‘김여정 담화’(8월19일)를 통해 “‘담대한 구상’은 이명박 역도가 내들었다가 동족대결의 산물로 버림받은 (이명박 정부) ‘비핵·개방·3000’의 복사판”이라며 공개 거부의사를 밝혔다.

다만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협상 복귀”를 전제로 △한반도 자원·식량 교환 프로그램 △북한 민생 개선 시범사업 등의 초기 조처를 “협상 모멘텀 확보·유지” 차원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전통적인 ‘비핵화 먼저’ 접근법과 결이 다른 대목이다.

김 · 성 · 일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