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 세계가 혼란스러운 가운데, 대한민국의 재향군인회와 유사한 러시아 예비역 장성그룹이 침공 직전 충격적인 성명을 발표하였다. 당시 러시아에서는 이같은 성명의 내용은 일체 차단되었으나, 일본인 기자에 의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제정 러시아의 황제와도 같은 푸틴을 향해 ‘우크라이나 침공 중단’과 ‘사임’을 촉구하는 용감한 ‘군인정신’과 이를 세상에 알리고자 고군분투하는 ‘기자정신’이 전 세계 지성인들의 심금을 울리고 있다. ‘기타노 요시노리’ 기자의 기사원문은 제22대 노재봉 국무총리께서 발췌하였으며, 한국자유회의가 정리하였다.
세계의 눈은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쏟아지고 있다.
10만 명 규모의 러시아군이 지난해 11월부터 우크라이나의 동부 국경 부근에 머물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북쪽 이웃국 벨로루시에서는 현재 러시아군과 벨로루시군의 합동군사연습이 진행되고 있다. 남쪽을 보면 흑해에 러시아 함대가 전개하고 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를 북남동, 삼방에서 포위하고 침공 준비가 완료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푸틴의 요구는 '우크라이나를 NATO에 가맹시키지 않는 법적 보증'이다. 미국도 NATO도 “이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러시아 측에 응답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침공 회피를 위한 협상이 계속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러시아에서는 장교를 정리하는 단체 「全러시아 장교 협회」가 「푸틴 사임」을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발표했다.
대군을 전개하는 푸틴의 동기
우선, 왜 러시아는 대군을 우크라이나 국경 부근에 전개하고 있는지 그 경위를 간단하게 살펴보자.
1990년 소련은 동서독의 통일을 용인했지만, 그 때 하나 조건을 내놓았다. 그것은 독일보다 동쪽으로 '反소련(反러시아) 군사동맹' NATO를 확대하지 않는 것이다.
미국은 불확대(不擴大)를 약속했다. 그러나 소련 붕괴 후 미국은 약속을 깨고 동유럽 국가뿐만 아니라 일찍이 소련의 일부였던 발트 삼국(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도 NATO에 가맹시켰다. 소련 붕괴 시 16개국이었던 NATO는 현재 30개국으로 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은 러시아 이웃 나라에서 구 소련국 우크라이나와 조지아를 NATO에 추가하려고 하고 있다. 푸틴은 미국이 러시아와의 약속을 깨고 NATO의 동방 확대를 계속하고 있음에 분개하고 있는 것이다.
우크라이나의 서쪽을 바라보면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루마니아와 NATO 회원국이 늘어선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NATO 세력 사이에 있으며, 푸틴은 '마지막 완충 국가'로 보고 있다. 그래서 푸틴은 우크라이나의 NATO 가맹을 어쨌든 저지하려고 결의하고 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동유럽 3개국(폴란드, 체코, 헝가리)이 NATO에 가입한 1999년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 문제다. 그런데 왜 푸틴은 지난해 11월이 되어 갑자기 우크라이나와의 국경에 대군을 집결시켰는가? 진상은 푸틴과 측근 이외에 누구에게도 모른다. 그러나 필자는 “미중패권전쟁이 격화하고 있는 것과 관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무슨 일일까?
미중 패권전쟁은 2018년 10월 펜스 연설에서 시작됐다. 그것이 바이든의 시대가 되어도 끝나지 않고, 더욱 고조되고 있다.
전략적인 미국은 적의 수를 줄이려고 한다. 예를 들어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 독일을 쓰러뜨리기 위해 숙적 소련과 조를 짰다. 대전이 끝나자 이번에는 소련을 타도하기 위해 한때의 적인 독일(서독), 일본과 조를 짰다.
푸틴은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 두 대국을 동시에 적으로 돌리고 싶지 않을 것이다. 지금이라면 우크라이나 문제로 타협을 이끌 수 있다”고 읽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대군을 집결시켜 미국과 NATO를 위협했다.
「우크라이나를 NATO에 가맹시키지 않는 법적 보증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이라고.
덧붙여서, 푸틴은, 「우크라이나에 침공한다」고는 명언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국경에 대군을 보내는 것으로, 「거부하면 우크라이나에 침공한다」는 것을 이해시킨 것이다.
러시아 장교의 반역
그런데, 일본에서는 전혀 보도되지 않았지만, 러시아에서 1월 31일, 경악의 사건이 일어났다. '전 러시아 장교협회'의 HP에 ‘우크라이나 침공을 그만두는 것'과 '푸틴 사임'을 요구하는 '공개서한'이 게재된 것이다.
원문은 다음 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Звернення Загальноросійського офіцерського сходу до президента і громадян Російської Федерації
이 공개서한은 레오니드 이바쇼프 퇴역 상급 대장이 쓴 것이지만 그는 "개인적 견해가 아니라 전 러시아 장교 협회의 총의다"라고 하고 있다.
덧붙여서 이바쇼프는 원래 상당히 보수적이었고, 지금까지 푸틴 정권을 지지해 왔다. 국영 TV 프로그램에도 자주 등장한 저명하고 영향력 있는 인물이다.
문제의 서한에는 무엇이 쓰여 있는가?
이바쇼프는 푸틴이 강조하고 있는 '밖에서의 위협'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러시아의 생존을 위협할 정도는 아니라고 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전략적 안정성은 유지되고 핵무기는 안전하게 관리되고 NATO군은 증강하지 않고 협박적인 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NATO에 가입시키지 않는 법적 보증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건에 대해 이바쇼프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는 “소련 붕괴의 결과로 우크라이나는 독립국이 되어 유엔 가맹국이 되었다. 그리고 유엔헌장 51조에 따라 개별적 자위권 집단적 자위권을 가진다. 즉 우크라이나는 NATO에 가입할 권리가 있다”라고 지극히 당연한 주장을 하고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자신의 세력권에 머물게 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었겠는가?
이바쇼프에 따르면 “러시아 국가 모델과 권력 시스템이 매력적인 것일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러시아는 매력적인 시스템을 만들 수 없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구미(歐美)로 향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 말은 무겁다.
푸틴은 미국이 약속을 깨고 동유럽, 발트 삼국을 NATO에 가맹시킨 것에 분개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동유럽 발트 삼국을 무리하게 가맹시킨 것은 아니다. 이들 나라들이 NATO 가맹을 원했던 것이다. 왜? 물론 '러시아가 무서워서'다. 이바쇼프가 말했듯이, 러시아가 매력적이고 무섭지 않은 나라라면, 이들 나라들이 NATO로 달려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푸틴 정권의 정책은 사실상 모든 이웃 나라와 다른 나라들을 멀어지게 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이바쇼프는 한탄한다. 그리고 "세계의 대부분의 나라가 크리미아를 지금도 우크라이나 령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것은 러시아 외교와 내정의 실패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침공은 러시아에게도 파멸적
이바쇼프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에 반대하고 있다. 그 이유는...
첫째, 국가로서 러시아의 존재를 위태롭게 한다.
둘째, 러시아인과 우크라이나인을 영원한 적으로 만든다.
셋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젊고 건강한 남성이 수만 명 죽는다.
흥미롭게도 이바쇼프는 NATO가 결국 우크라이나 측에 서서 러시아에 선전 포고, 러시아군은 NATO군과 싸우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침공의 결과는…
<러시아는 확실히 평화와 국제안보를 위협하는 국가의 카테고리로 분류되어 가장 엄격한 제재의 대상이 되어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어 아마 독립국가의 지위를 빼앗길 것이다.>
요컨대, 이바쇼프와 전 러시아 장교협회는 「장기적으로 보면 러시아는 반드시 질 수 있기 때문에」 전쟁에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공개서한은 '우크라이나 침공을 그만두는 것'뿐만 아니라
'푸틴 사임'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왜? 그는 푸틴과 측근이 우크라이나 침공이 러시아에게 비참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럼 왜 침공하고 싶은가?
이바쇼프에 따르면 “러시아는 현재 심각한 시스템 위기에 빠지고 있다. 게다가 러시아 지도자들은 국가를 시스템 위기로부터 구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시스템 위기가 계속됨에 따라 어쨌든 민중이 봉기하고 정권 교체가 일어날 가능성이 나온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에 침공하면 어떨까? 이바쇼프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전쟁은 잠시 동안 反국가적 권력과 국민으로부터 훔친 부(富)를 지키는 수단이다."
그와 장교협회에서 보면 ‘우크라이나 침공’은 푸틴이 ‘자신의 권력과 부를 지키기 위한 전쟁’이라 사임을 요구한 것이다.
장교의 반역은 침공을 멈출 수 있을까
덧붙여서, 이 공개서한에 대해 대형 미디어가 보도하고 있지 않는 것은, 일본만이 아니다. 사실을 말하면 러시아의 국영 미디어도 전혀 보도하지 않았다. 푸틴 정권에게 너무 '불편한 정보'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 서한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는 러시아군의 상당수의 장교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원하지 않는 것. 다른 하나는 장교들이 푸틴에 대한 충성심을 잃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러시아에서 '反푸틴 세력'이라고 하면, 反汚職基金(반오직기금)의 창설자로 카리스마 정치 유튜버(채널 등록자 수 644만 명)의 나발니가 필두였다.
나발니의 그룹은 미국과 영국의 첩보기관과 연결되어 있다고 러시아에서는 보도되고 있다. 그리고 나발니는 부패 반대, 민주주의, 언론의 자유중시로 이른바 서쪽의 가치관을 가진 '리버럴파(자유파)'다.
한편 이바쇼프와 전 러시아 장교협회는 완전한 보수파로 지금까지 푸틴을 지지해 왔다. 그런 '강고한 지지층'이었을 장교 군단에서 사임 요구를 받은 푸틴의 충격은 클 것이다.
다만, 이 공개서한을 받아 푸틴이 솔직하게 사임한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그러나 "장교들은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지하지 않는 것이다. 군의 충성심을 잃으면, 자신의 권력도 위험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혹은, 「자신에게 반역한 장교는 용서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 전원의 체포를 명할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면, 군의 동요는 클 것이다.
그래도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크림 병합'의 예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푸틴은 항상 '전략적 결정'을 내리는 것은 아니다.
그는 거의 온전하게 크림을 빼앗았다. 이것은 러시아에서 보면 전술적 대승이었다. 그러나 이후 구미와 일본의 제재로 러시아 경제는 전혀 성장을 하지 못했다.
러시아는 푸틴의 1기째 2기째(2000년~08년), 연평균 7%의 고성장을 이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크림을 병합해 경제제재를 받은 2014년부터 2020년의 성장률은 연평균 0.38%에 그쳤다.
인구 1억 4600만 명의 러시아 GDP는 인구 5200만 명의 한국보다 적다. 즉, 푸틴은 전술적으로는 승리를 거두었지만, 전략적으로는 지고 있는 것이다.
이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이번에도 푸틴이 '전략적', '이성적' 판단을 내리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침공의 가능성이 나온다.
결과는 어떻게 될까?
러시아는 도네츠크, 루간스크를 완전히 지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아마 양주의 독립을 인정한다는 형태가 될 것이지만, 실제로는 '완전 속국화'일 것이다.
하지만 구미(그리고 일본도), 러시아에 강력한 경제 제재를 부과한다. 구미에서는 '러시아의 달러 거래를 금지한다', 'SWIFT에서 제외한다' 등이 검토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될지는 불분명하지만, 어쨌든 러시아 경제가 지금보다 엉망이 되는 것만은 틀림없을 것이다.
하지만 가장 비참한 것은 NATO와 러시아에 끼여 농락되는 우크라이나다.
미국 정보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수도 키예프는 2일 만에 함락. 5만 명의 시민이 사상하고 최대 500만 명의 난민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비극 이외의 아무것도 아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푸틴이 장교들의 경고를 듣고 생각하고 머물러 있기를 마음으로 바란다.
<現代ビジネス> 20220216
기타노 요시노리(北野 幸伯 Kitano Yoshinori / 국제관계 분석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