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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 ‘광주민중항쟁도’ 벽화 사진-연합뉴스 제공
12월 9일을 기억한다. 나도 속았다.
지난 12월 9일은 대한민국 국회에서 5·18 역사왜곡 처벌법이 통과되었던 날이다.
마침 비슷한 날짜에 출간될 예정이었던, 518 유공자들의 증언록이 담긴 ‘5·18 유공자 무용담’이라는 책은 새로운 괴법(怪法)의 탄생과 함께 세상에 내보이려는 당초 계획을 접고 역사에 묻어두는 안타까운 선택을 했다고 한다.
5·18 역사왜곡 처벌법은 ‘5.18을 왜곡 날조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최고 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소위 진보적 지식인으로 알려졌던 전 동양대 진중권 교수는 “6·25에 대해서 북침, 유도남침, 국지전의 전면전 비화설 등 다양한 수정주의 이론들도 처벌받지 않는데, 5·18에 대해 다른 견해를 말하는 것을 법으로 처벌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민주당에서 하는 입법이 전반적으로 반(反)자유주의적 경향을 띠는 게 문제” 라고 언론 인터뷰에서 일갈했다. 또한 최진석 서강대 교수는 “지금 나는 5·18을 저주하고 5·18을 모욕한다. 그 잘난 5·18들은 5·18이 아니었다. 나는 속았다.” 라는 5·18법 저격시를 언론에 게재하기도 했다.
이같은 사회분위기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번 5·18 법은 하나의 거대한 괴물의 탄생이라고 혹자는 말한다. 이제 누구도 5·18을 비판하거나 5·18에 대한 자기 생각·주장 등을 펼 수 없도록, 그것도 민주화 운동이라는 미명 아래 전무후무한 전체주의 악법 속에 안주하고 군림하는 5·18로 변모시켜 버렸다.
광주시민이 나서서 괴법(怪法) 막았어야
사실 진정한 민주주의의 가치를 아는 광주시민이라면 누구보다 앞장서서 이런 괴법(怪法)이 논의되고, 상정되고, 제정되는 것을 막았어야 했다. 역사와 국민이 평가할 것을 법으로 간섭하고 비판으로부터 차단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민주주의의 역행이며, 5·18 정신이라는 것을 훼손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언제든 국가차원에서나 국민적으로 이런 법안의 폐기운동, 헌법소원 제기 등을 야기할 수 있는 갈등 요소가 상존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실제 탈북인들 사이에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애국시민이라면 누구든지 5·18 제재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원하는 일에 한 사람 같이 적극 동참하여 반(反) 자유, 반(反) 민주, 반(反) 헌법적인 폭정에 반드시 철퇴를 내리는 역사적인 대업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라는 호소문 발표 함께, 헌소 제기 움직임이 구체화 되고 있음은 이를 정확히 증명한다.
아울러 군사정권 시절 소위 민주화 운동으로 옥고를 치르거나 인권적 차원의 제약을 받은 사람들이 민주화 유공자라는 이름으로 포장되고, 상당한 자금을 위로금의 형식으로 보상받은 적이 있었다. 이때 또 많은 대상자들은 민주화 운동이라는 차원의 보상과 유공자라는 것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며, 유공자 대우나 보상금 신청을 아예 거부한 사례들도 많았다.
하지만 현 정권에 기생하는 대부분의 586들은 그와 정반대로 물질적, 정치적 보상의 핵심 당사자로 국민위에 군림하고 있음은 모두가 주지하는 사실이다.
518 유공자 무용담 책 표지(앞면) 사진- 리베르타스
5·18 유공자의 가슴에 대한민국은 있는가
하물며 5·18은 어떠하랴. 1980년 당시 어떤 이유에서건 대한민국이 군사정권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열망으로 광주의 희생을 기리며 수많은 청년들이 거리로 뛰쳐나왔다.
그렇게 많은 대한민국 청년들을 인본주의(人本主義) 차원에서 동참하게 했던 광주가, 이제는 "따로 살자" 거나 "도대체 광주시민의 가슴에는 광주만 있지 대한민국은 있기나 하냐"는 비아냥의 대상으로 전락한지는 이미 오래다.
필자는 세상에 빛을 보지 못한 ‘5·18 유공자 무용담’ 이라는 책을 읽어보지는 않았다. 오히려 책을 읽게 되면 사적인 감정까지 작동할 염려가 있어서 참았다. 이글을 쓰고 나면 20대 청년시절을 회상하면서 한자 한자 따라가 보고자 한다.
왜 이 위대한 증언은 세상에 묻혀야 하는가. 같은 유공자들임에도 왜 이토록 대한민국을 향한 마음가짐은 서로 다른 것일까.
그래서 진정으로 묻는다. 5·18 유공자라 자처하며 녹녹치 않은 보상을 챙긴 많은 '영웅'들에게 말이다.
당신들에게 대한민국을 향한 애국심이 있기는 있는가.
필자가 묻는 것은 대한민국이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도 아니요, 중화인민공화국도 아니며, 광주민국 또한 아니다.
도 희 윤 <발행인 / 논설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