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의 전철을 답습하는 우매함 없어야

-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와 소득주도성장
- 정의실현과 파렴치를 구분조차 못했던 文정권

 

공자의 논어 ‘태백’ 편에 “狂而不直(광이부직), 侗而不愿(통이불원), 悾悾而不信(공공이불신), 吾不知之矣(오부지지의)”라는 말이 나온다. 그 의미는 “뜻은 크면서 곧지 않고, 어리석으면서 애쓰지 않고, 무능하면서 신의도 없다면, 그런 사람은 내가 알 바 아니다.”라는 뜻으로, 그런 자에게는 공자도 가르침을 포기한다는 것이다.

 

지난 문재인 정권시절, 감염병 전문가, 경제 전문가의 진언을 무시한 자의 무지에 의한 정파적 판단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많은 고통을 겪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사회적으로 술자리 모임을 갖기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간혹 그들과 삼겹살에 소주라도 한잔하게 되면 안주거리로 꼭 나오는 이야기가 있었다. 그것은 전문가의 진언을 무시한 자에 대해 공자와 같이 더 이상의 기대를 포기한다는 말이었다.

 

文정권에 기대를 저버린 이유는 손가락으로 헤아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이 있었다. 그 중에서도 논어의 ‘태백’ 편과 너무나 잘 대비되는 것이 있어 몇 가지 적어본다. 그것의 한 가지 예를 들자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라는 말로 큰 뜻을 가진 척하면서, 뒤로는 재정소요에도 불구하고 가족이 타국에 이주하여 거주하도록 하는 등의 위선이었다.

 

또한, 경제학 이론에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 없는 “소득주도성장”의 실험에, 미래세대 등골 빼먹는 추경만 하였지 실질적 고용의 개선은 하지 못했던 것이다. 또, 더 나아가 “평등, 공정, 정의”를 실현할 능력과 의지도 전혀 없으면서도, 사람들을 기망하고 신의를 저버린 행위를 일삼은 것이다. 그러면서도 누구보다 더 사회정의를 실현해야 할 자리에 파렴치 의혹으로 지탄받던 사람을 임명하는 인사도 하였으면서도, 어둠의 세계에서나 있을 법한 “마음에 빚을 졌다"는  이야기까지 하였다.

 

 

서양의 속담에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있다. 이는 어찌 보면 정권의 쟁취에만 그 가치를 두었지 정권의 쟁취 후에 어떤 과정을 거쳐 정권의 쟁취의 목적인 정의를 실현할 지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이 없었기 때문에 과거의 전철을 답습한다는 것일 수 있다.

 

그래서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권위의 지도자가 되기보다,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고식인순(姑息因循)을 일삼는 권력의 통치자가 되고 마는 것이다. 역사는 동일한 방식으로 반복되지는 않지만, 지극히 과학적인 작용과 반작용의 원리가 언제나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교훈으로 삼아야 하였지만 그러지 못하였다.

 

과거의 전철을 답습하는 “역사의 반복”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명심보감에 “말이 이치에 맞지 않으면, 말하지 아니함만 못하고(言不中理 不如不言), 한 마디 말이 이치에 맞지 않으면, 천 마디 말이 쓸모가 없다(一言不中 千語無用)”라는 말이 있듯이, 우선 정권의 쟁취에만 그 가치를 두기보다 정권의 쟁취의 목적인 정의가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 신중하게 행동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못하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두레박줄이 짧은 것은 깨닫지 않고 우물이 깊은 것만 탓하는 아시타비를 하게 된다. 더 나아가서는 예전과는 달리 모든 정보가 순시에 공유되는 초연결(超連結) 사회가 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둔하게 임시변통을 위해 아랫돌 빼서 윗돌 괴고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하석상대(下石上臺)를 하는 잘못을 범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 나라에서 조금이라도 책임이 있는 자리에 있는 자들은 이러한 점을 명심하면서, 공자의 논어 ‘태백’ 편을 한번 상기해 보았으면 한다.

 

채 · 시 · 형 (蔡時衡)  <자유기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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