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초란 좁은 의미로는 춘추관이 남긴 역사 기록의 초고를 말한다. 사초의 하나는 사관들이 자신의 견해를 덧붙여서 작성하여 집에 보관한 가장(家藏) 사초이고, 또 하나는 춘추관에서 보관하는 관장(官藏) 사초이다.

만일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의 가장 사초는, 관장 사초와는 달리 조정이나 민간에서 들은 어떤 정책이나 인물에 대한 세평 등을 종합하여 의견을 적을 수 있었기 때문에 특히 그 의미가 중요하였다. 조선시대에 춘추관에서는 “사초는 모두 군신의 선악을 기록하여 후세에 전하는 것”이므로 아주 귀하게 여겼다.

점필재 김종직의 제자 김일손이 사관으로 있었을 때, 스승의 조의제문(弔義帝文)을 사초에 적어 넣었다. 연산군은 즉위한 후에 성종실록을 편찬하게 되었는데, 그 때에 이극돈이 자신의 비행이 들통 날 것을 염려하여 연산군에게 조의제문을 고하여 무오사화(戊午史禍)를 일으켰다.

그런데 사초의 무서움을 알고 난 연산군은, 사초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삭제 또는 개서를 하였으나 성군이 될 수는 없었다. 이런 이유로 조선 중기 및 후기에는 관장 사초와 가장 사초의 내용에 차이가 날 때, 관장 사초의 삭제 및 개서를 우려하여 가장 사초를 우선시하였다.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으로 삼권이 분립되어 있다. 그런데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는 국회의 자료요구에 대해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였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모르는 일이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항변하고, 더 나아가서는 국가보안에 관한 사항으로 제출할 수 없다고 하였다.

특히, 부동산 폭등으로 인한 주택정책은 언론에 보도되는 것과는 달리 수치에 많은 차이가 있었다. 심지어 제출된 통계자료가 사실과 다르게 조작이 되어 있었던 것도 많았다. 정권은 순시이고 역사는 영원하다는 것을 지각하지 못하고, 구 소련의 독재자 스탈린이 통계를 조작하였듯이 정권이 주도적으로 통계조작을 하였던 것이 점차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당시 많은 전문가들이 부동산 폭등과 경제침체가 심각하다고 하였는데도, 문재인 정권은 주도적 통계조작이 이루어진 수치를 제시하며 전반적으로 부동산은 안정적이며 경제는 건실하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조작된 수치로 사상누각을 짓고서 지난 정권은 국민들을 기망하였으며, 국민들이 고통을 체감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상황을 더 악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현실을 지각했을 때는 절망을 토하게 하였다.

연산군은 사간원을 폐지해서 언로를 막고, 사초를 삭제 및 개서까지 해서라도 성군이 되고자 하였지만 폐위되어 군으로 강등되었으며, 기록은 실록이 아닌 일기이며 묻힌 곳은 능이 아닌 묘가 되었다. 마치 연산군이 그랬듯이 문재인 정권은 주도적으로 통계조작을 해서라도 위기를 모면하려 하였지만 점차 그 사악한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물론 통계조작의 정점을 향한 수사도 하나의 차질도 없이 진행되고 있다. 당연히 통계조작에 연루되어 국가의 근간을 왜곡한 자들은 그에 대한 상응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국가의 지표를 나타내는 모든 통계와 관련된 수치는, 정치가 아니라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과학이다. 정치는 어떤 사실을 교언으로 변명할 수 있겠지만 과학은 어떤 사실을 조작으로 변명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모든 통계와 관련된 수치에 근거하여 해석을 하고 판단을 함으로써, 하나의 틀림도 없이 나아갈 방향을 정한다. 그러므로 지금의 정부는 하나의 틀림도 없는 수치에 대한 관념을 가지고, 사변적 언어가 아닌 실체적 수치로 정책의 목표를 제시하고 개혁을 이루어야 한다.

지금과 같이 인공지능의 시대에 실체적 수치가 없는 것은, 모두 공중에 허상의 누각을 짓는 것에 불과한 것임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채 · 시 · 형 (蔡時衡)  <자유기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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