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5일은 일제 식민지에서 해방된 광복절이며, 올해는 78주년이었다. 우리 민족이 감당한 불명예에서 벗어난 뜻깊은 날이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취임 후 두 번째 맞이한 역사적인 날로서 경제인의 사면부터 먼저 단행하여 경제 불황에서 희망을 불어넣어 보자는 결단이 돋보였다. 한 번의 실수, 한 번의 과욕이 부른 잘못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의미여서 당사자들은 감사할 따름이겠다.

하지만 불명예를 가진 모든 국민은 영원히 존재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번 기회에 한 번쯤 짚고 가자! 대통령께서도 발상(發想)의 전환으로 계기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몇 가지 제언 해 본다.

해마다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형 실효에 대한 사면과 복권 그리고 특별 사면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올바른 가치관을 바꾸는 기회가 되었다면 윤석열 대통령만이 배짱 있게 결단할 수 있는 것이 하나 또 있다.

먼저 인간의 자존심을 살려주는 인간성 회복이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다가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에 발생한 형사적 처벌에 대해 재론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한다.

거두절미하고 국가에 대한 봉사를 할 수 있도록 통 큰 기회를 주자는 것이다. 그 기회는 현 법률로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범죄 경력 기록부에서 삭제해주는 일이다.

살면서 50년이 지난 시점이면 거의 사자(死者)가 많을 것이다. 만약에 생존해 있다고 해도 죽음을 바라보는 나이일 것이다. 한 번의 실수로 인해 평생을 말 못할 가슴앓이와 불명예로 살아왔으면 죽어서는 죄(罪) 사함으로 보상받아도 될 만한데, 즉 죽기 전까지 아니면 죽어서도 불명예의 족쇄를 차고 있다는 것은 인간의 존엄에 대한 가혹한 형벌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 또한 일제의 잔재이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겠다는 식이 아닐 진데 필자는 대통령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수백 만의 국민이 50년 이전의 범죄행위로 처벌받아 사법부가 관장하고 있는 범죄 경력 기록부에서 삭제하여 영혼이 말라가는 자들에게 광복(匡復)의 기회를 주자는 호소이다!

이러한 행위는 대한민국 역사와 세계인의 인간성 회복에 영원히 남을 결단으로서 오로지 혁명적 발상만이 가능하기에 윤석열 대통령만이 할 수 있다고 단언한다.

끝으로 땅 위에서 사는 우리는 지기(地氣 땅의 운명)도 30년이라 하지 않나? 한 번 실수로 영혼까지 채운 족쇄는 너무도 잔인하기에 거듭 호소하는 바이다!

지 · 만 · 호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