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론>으로 유명한 독일 군사전략사상가 클라우제비츠 (Carl von Clausewitz)는 나폴레옹전쟁 당시 12세 나이로 전쟁에 참여한 이후 나폴레옹군의 폐망까지 전장을 누볐다. 이후 프러시아 육군사관학교장을 맡으며 저술 활동과 교육을 통해 수많은 명장들을 육성해, 독일육군을 최강의 군대 반열에 올려놓는다.
프랑스 혁명 이후 정치사회적 변혁과 전쟁의 시대적 전환과정을 목격했던 클라우제비츠는, <전쟁론>에 대한 정치사상적 인식체계를 완성하기 위해 베를린대학에서 2년 동안 정치철학 연구에도 몰두했다. 고전에 대한 해석학적 접근을 시도했던 클라우제비츠는 <전쟁론>에 마키아벨리의 분별력(Prudence) 개념을 도입했다. 즉, 당면한 시대정신을 읽고, 운명의 여신을 제압하는, 지도자의 탁월한 능력을 <전쟁론>에 포함시켰다.
클라우제비츠는 인간 감정에 따른 관념론적 절대전쟁 또는 무한전쟁과 인간들의 생존을 위한 상호작용이 작동하는 현실적인 제한전의 차이를 칸트의 순수이성비판과 실천이성 비판철학에서 찾았다. 그리고 위대한 서사시 또는 영웅의 이야기로 시작해, 인간의 욕망과 자만에 기인한 고통과 피의 결과로 종결되는 전쟁인식에 대한 변화과정에 헤겔의 변증법을 적용시켰다.
클라우제비츠는 강대국간 세력균형의 조화속에는 아담 스미스(A. Smith)의 보이지 않는 손 (Invisible Hand)과 같은 자동조절장치가 작동한다고 보았다. 또 기독교적 삼위일체 개념이 균형을 이루듯이, 전투원인 국민의 원시 폭력성은 지휘관의 용기와 탁월한 선택에 의해 조절되고, 지성체인 국가는 결국 전쟁을 제한전으로 향하게 만든다고 확신했다.
클라우제비츠는 집단적 이익추구와 생존본능, 체제(Regime)의 상이성과 국경으로 인해 국가간 전쟁행위는 불가피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절대적 평화는 인간의 집단적 상호작용 관계를 무시하는 공허한 환상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현실적 평화는 집단적 상호작용에 따른 갈등의 관리와 분쟁의 폭력화를 자국의 방어력을 기반으로 조정 및 타협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좌익들의 거짓선동에는 권모술수의 권위자로 마키아벨리가, 폭력의 화신이자 절대전의 주창자로 클라우제비츠가 자주 인용된다. 시민적 공화주의라는 대의를 위해 정치적 기만(Political Deception)을 가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마키아벨리의 통찰력(Virtu)에 대한 강조를 좌익들은 거짓과 기만행위로 오도하고 있다. 또 현실적 평화주의자인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을 전쟁과 평화의 이분법적 프레임속에서 전쟁을 악마화하는데 악용하고 있다.
촛불로 동원된 대중을 이용해 박근혜 정권 탄핵을 대한민국 체제탄핵으로 만들어갔던 문재인 정권은, 적폐위원회를 앞세워 권력기구 부서들을 신속히 장악했다. 이를 발판으로 마치 북의 노동당 서기실처럼 청와대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체제전복을 시도했다. 이들은 자유를 삭제한 채, 중국 헌법과 유사한 내용으로 대한민국헌법을 개정하고, 국내정치를 장악하면 미국도 자동적으로 물러나 순식간에 체제전환과 체제전복을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물론 자유애국시민들의 커다란 반발에 부딪쳐 헌법개정시도가 불발에 그쳤고, 아이러니하게도 시진핑의 지시를 받은 김정은이 문정권의 체제전복을 향한 기동전 같은 로드맵에 제동을 걸어 한반도평화협정을 먼저 체결할 것을 종용했다. 그 이유는 4대 강대국이 대치하고 있는 한반도에서 갑자기 세력균형이 무너지면 미국과 일본이란 해양세력이 반드시 대한민국의 체제전환과정에 개입하지 않을 수 없다는 국제정치적 생존 감각을 시진핑과 김정은은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중국의 회색지대 전략처럼 합법적으로 주한미군을 한반도에서 밀어내라는 명령을 받은 문정권은, 정권 내내 평화타령을 하면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자고 나섰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왕따가 되면서 문정권의 평화전략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자, 정권 말기에는 남·북·중 3국간 종전선언을 하자는 기만전술을 폈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남북만이라도 종전선언을 하자는 일종의 파르티잔 전술까지 동원했다. 이처럼 문정권이 종전선언을 서둘렀던 이면에는 대한민국의 대북 항복선언과도 같은 상징성이 내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김일성의 6.25가 불법 남침이 아니라, 위대한 조선민족해방전쟁임을 승인해주는 격이 될 수 있었고, 국군포로, 민간인 납치피해와 같은 전쟁범죄에는 더이상 책임소재를 따질 수 없게 만들려는 기만책이 숨겨져 있었다. 더 나아가 공산세력을 막기 위해 함께 피흘렸던 미국을 비롯한 자유우방국들을 민족통일을 방해했던 한민족의 공동적국으로 만들 수도 있었다.
올해 한미정상회담에서 체결된 워싱턴선언은 ‘관리하는 평화론’이라는 클라우제비츠 이론을 제대로 현실에 적용한 사례였다. 또 장관 취임 첫 번째 일정으로 납북자 가족들을 면담하면서 남북간 종전선언은 절대 불가함을 천명했던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종북좌익 정치가들의 기만전술을 제대로 꿰뚫어 보고 있다. 이제 공정과 상식, 법치를 앞세운 윤석열 정부의 노력으로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안보상황을 해체시킨 종북좌익들의 만행이 하루가 멀다 하고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선과 기만, 거짓과 사기극에 능한 종북좌익 정치꾼들은 오늘도 “그 어떤 더러운 평화도 전쟁보다 낫다”고 주절거리며, 합리적 이성의 결정체이자 자유민주체제의 기적의 증거인 대한민국과 그 국민을 능멸하고 있다.
강 · 량 <논설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