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르 광장] 가짜뉴스와 괴담에 '피해배상제' 실시하자

- 가짜뉴스·괴담 유포, 법률로 배상하게 해야
- ‘간접피해배상제’ 도입, ‘괴담’유포세력에 철퇴를...

 

 

 

후쿠시마 괴담으로 전국의 수산물 시장이 불황에 처했다는 소식에, 바닷가 출신의 한사람으로서 참으로 가슴이 아프다.

 

과학적 근거를 무시하고 오로지 정쟁으로 인해 수많은 수산업 종사자에게 피해를 입힌다면 동족상잔의 비극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우리사회가 이제는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에 걸맞는 국격을 세워야 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이성적으로 우리주변을 돌아보는 올바른 인성으로 돌아가야 할 때다.

 

그래서 필자는 이런 제안을 해본다.

불법시위와 가짜뉴스, 괴담 유포 등으로 인한 간접피해 배상제를 도입하면 좋겠다.

 

팩트가 아닌 가짜뉴스를 가지고 시위를 발생시켜 피해를 입히는 집단이나 개인행위자에게 "간접피해배상제"를 적용하는 강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시급해 보인다.

 

지 · 만 · 호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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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청년 충성심 강조, 정치적 도구로 악용
북한이 평양 서포지구에 새롭게 건설한 '전위거리' 준공식이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새로운 거리의 탄생을 넘어, 북한 청년들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고 있는 김정은 정권의 악랄한 선전술이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대대적으로 선전된 이번 행사는, "조국의 부름에 한몸을 기꺼이 내댈 줄 아는 충직하고 영용한 청년들"이라며 청년들의 충성심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는 북한 청년들이 김정은 정권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지구상에서 가장 비참한 처지에 놓인 것을 감추기 위한 선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북한은 청년들을 이용해 자신들의 체제를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청년들을 정치적 도구로 전락시켜 외부세계의 '공격'에 맞서 싸우는 척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애쓰는 모습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북한 청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고통을 외부에 드러내지 않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또한, 전위거리 건설에 참여했다는 청년 10만 명이 나섰다는 주장은, 청년들을 건설 현장에 동원하는 것이 자발적인 행동이 아니라, 정권에 의한 강제적인 동원임을 시사하고 있다. 이는 청년들을 사상적으로 통제하고 체제의 보위 역할을 강요하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