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래(空手來)공수처(公搜處)의 막장 드라마

- 현직 부장검사의 언론 기고문에 드러난 민낯
- 공수처 설립부터 잘못 끼워진 단추라는 비판 많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속 김명석 부장검사가 자신이 몸담고 있는 조직의 내부문제를 언론의 기고문을 통해 폭로했다.

 

현직 부장검사의 양심선언과 같은 폭로가 나오자, 임기를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는 처장과 차장 등 최고 수뇌부가 나서 고강도 감찰과 고소 등으로 맞대응에 나섰다.

 

이를 지켜보고 있는 법조계에서는 “출범 3년간 공수처가 일으킨 문제들을 내부 구성원이 폭로하자 공수처가 과민 반응을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김 부장검사는 현재 공수처 인권수사정책관으로 재직하면서 30일 자 법률신문에 ‘정치적 편향과 인사의 전횡’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썼다. 그는 칼럼에서 “검사 17년, 변호사 5년을 거쳐 2022년 10월 공수처 부장검사로 임명되어 근무하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소회를 말하자면 정치적 편향과 인사의 전횡이라는 두 단어밖에 떠오르지 않는다”고 했다.

 

또한 자신이 직접 겪은 경험담을 토대로 내부에서 벌어진 구체적 사안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정치적 편향’이라는 소제목에서 “올해 초 ‘검찰총장 찍어내기 감찰 의혹’에 대해 검찰에서 검찰 간부 2명의 직권 남용 혐의를 수사해 공수처로 이첩했다”면서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민감한 사건인데도 차장검사(현 여운국 차장을 지칭)는 수사 경험이 없는 A 검사에게 배당하라고 지시했다.”고 썼다. 그러면서 “차장이 나와 A 검사를 부르더니 ‘이게 무슨 직권 남용이냐’면서 자신이 미리 찾아놓은 판례 등 직권 남용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료들을 A 검사에게 건네주며 검토 보고서 작성을 지시했다”고 언급했다.

 

김 정책관은, 문재인 정부 당시 법무부가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을 불법 감찰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수처가 소극적으로 수사했다는 점을 넘어 편향적인 지침까지 제시했다는 취지를 말한 것이다. 이어 김 정책관은 “검사 17년 하면서 별꼴을 다 겪어봤지만 깜짝 놀랐다”고 했다.

 

내부 인사문제에 있어서도 ‘인사의 전횡’이라는 소제목에서 “공수처 구성원들은 인력 시장에 나와 있는 잡부와 같은 심정으로 지낸다”며 “어느 날 출근을 해보면 전날 퇴근 이후에 인사 명령이 공지돼 있고 그런 공지가 시도 때도 없이 자주 뜬다”고 했다. 또 “팀워크가 생길 리가 없고 분란이 끊이지 않고 퇴직자가 속출한다”며 “평검사 좀 하다가 그만두고 변호사 하던 사람이 부장검사로 와서 수사를 지휘하니 배가 산으로 가고 시끄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에서라면 일어날 수 없는 코미디 같은 일들이 마구 일어나는데, 방향을 잡아줘야 할 공수처장, 차장 또한 경험이 없으니 잘하는 건 줄 안다. 총체적 난국”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김 정책관이 외부 기고를 하려면 공수처장에게 미리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겼기 때문에 김진욱 처장이 감찰을 지시했다”면서 “여운국 차장은 김 정책관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표해 명예를 훼손하고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30일 김 정책관을 다른 수사기관에 고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 · 두 · 희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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