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를 지키는 변호사단체”를 표방하는 ‘워치앤액션’(WAF, Watch & Action for Freedom)은 최근 문재인 前 대통령이 부친인 문용형을 친일파라고 언급한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을 사자(死者)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과 관련,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 12일 "문 전 대통령이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박 장관을 고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고소장은 문 전 대통령의 위임을 받은 비서관이 양산경찰서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WAF는 “박민식 보훈부 장관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친을 친일파로 단정한 것이 아님에도, 전직 대통령의 지위를 남용해 무분별한 고소 남발로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했다”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고소 사건을 접수한 양산경찰서는 고소인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접 소환하여 고소인조사를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이 · 상 · 윤 <취재기자>

[‘워치앤액션’ 성명서 전문]

문재인 전 대통령은 오늘 민주당 윤건영 의원을 통해 “백선엽 장군이 친일파라면 흥남시 농업계장을 했던 문 전 대통령의 아버지는 친일파가 아니냐”고 언급한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의 부친이 흥남시 농업계장을 한 것은 일제 치하가 아니라 해방 이후라는 것이 고소 내용의 골자이다.

박민식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백선엽이 스물몇 살 때 친일파라고 한다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친인 문용형 그분도 1920년생으로 나이가 똑같다. 그 당시 흥남시 농업계장을 했다. 그건 친일파가 아니고, 백선엽 민주군관학교 소위는 친일파인가. 어떤 근거로 한쪽은 친일파가 돼야 하고 한 쪽은 친일파가 안 돼야 하나"라고 발언한 바 있다.

6·25 전쟁에서 세기적인 전투로 인정받는 다부동 전투의 승리를 이끈 백선엽 장군에 대하여 민주당이 친일 프레임으로 공격한 것에 대하여 박민식 장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친도 일제에 복역한 고위 공무원이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친일 프레임의 모순점을 파고든 것이므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친을 친일파로 단정한 것이 아니다.

한편, 문 전대통령의 주장에 의하면, 부친이 해방 전에는 민간인이었다가 해방 직후 흥남시 간부직급에 해당하는 농업계장이 되었다는 것이다. 만약 문 전 대통령의 부친이 일본제국의 공무원으로 복무한 사실이 밝혀진다면, 문 전 대통령은 무고죄를 범한 것이 된다.

자유를 지키는 변호사단체 워치앤액션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의 지위를 남용해 무분별한 고소 남발로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고소사건을 접수한 양산경찰서는 고소인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접 소환하여 고소인조사를 시행할것을 촉구한다.

만약 부친이 공무원에 임용된

시기가 정확하게 밝혀질 경우 문 전 대통령을 박민식 장관에 대한 무고죄로 고발할 예정이다.

자유를 지키는 변호사단체

‘워치앤액션’ Watch & Action for Freedom(WAF)

공동대표 이명규·김기수

2023년 9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