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8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를 결의했다. 하지만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한 불체포특권 포기”라는 단서 조항을 붙였는데, 여권에서는 ‘결의쇼’라고 일축했다.

민주당이 결의한 불체포특권 포기의 단서조항인 ‘정당한 영장 청구’를 판단하는 기준을 ‘국민 눈높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민주당 입맛대로 요리해서 취사선택하겠다는 것”이라는 비판이 비등하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의총 뒤 브리핑에서 “결론적으로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 의원들의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이견은 없었다”고 했다. 특히 "국민 눈높이라는 것이 검찰의 영장 청구가 있을 때 정당한지 여부를 아마 여론으로 어렵지 않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결국 자신들이 말하는 국민 눈높이의 여론에 밀려 어쩔 수 없이 불체포특권 포기를 받아들였지만, 이는 당 혁신위가 지난달 23일 요구한 수준과도 거리가 멀다. 혁신위는 애초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 제출’과 ‘체포동의안 표결시 당론으로 가결’을 요구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내지 않았다.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해당 국회의원들의 체포영장에 민주당이 어떻게 대응할지가 주목된다.

김 · 희 · 철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