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최근 일본과 북한간 정상회담 관련한 움직임과 며칠전에 발표된 북한 노동당 부부장 김여정의 담화문을 토대로 이를 살펴볼까 하는데요. 이미 얼마 전에도 김여정부부장은 담화문을 통해 일본과 북한이 만날 때 납치문제와 같은 전제조건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입장을 밝혔는데, 이번에도 유사한 입장을 내놓았고, 급기야 일본 기시다 수상의 발언직후 하루만에 또 담화문을 내고 정식 거부입장을 밝혔는데요.
서로간의 물밑 접촉이 어느정도 진행된 가운데 나온 발언이어서 단순한 협상용이 아니라는 생각이었고, 상황이 이렇게 되면 실질적인 대화가 어려워질 수 있겠다는 느낌이 드는 게 사실이었는데요. 일본으로서도 국제사회와 특히 한국과의 긴장국면이 고조되는 가운데 납치문제에 대한 진전된 협상없이 정상회담을 가지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위한 협상 과정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무리하게 추진하는 회담이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상황인 샘이죠.
현재의 분위기를 보면 북한으로서는 급할 것이 없는 다소 느긋한 입장으로 생각되는데 이는 최근 급속도로 가까워지고 있는 러시아, 중국과의 관계 부분이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북한은 오늘 이 시간, 일본과 북한간 정상회담 협의중에 나온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앞서 말씀하신대로 지난번 나왔던 담화문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지난 2월 15일 발표한 담화문에서는 일본과 북한이 전제조건만 없으면 언제든지 정상들이 만날 수 있다는 희망적인 언급을 한 것이 핵심내용이라고 하겠는데요. 물론 그때도 납치문제와 같은 전제조건을 걸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긴 했었습니다. 그후 서로 간 정상회담의 필요성에 대해서 확인을 했기에 바로 실무적인 협상에 들어갔을 것으로 예상을 했었죠. 회담 장소는 철저히 비밀에 부쳐졌지만 몽골 등을 비롯한 동남아 국가들에서 여러 회담이 열렸을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 그런 협상이 진행되는 와중에 나온 담화문이어서 어느정도 기대를 했었는데, 기시다 총리의 발언이후 곧바로 거부입장을 내놓아 향후의 상황은 많이 어려워진 국면입니다.
2. 김여정 부부장의 언급으로 일본으로부터 정상회담 요청이 있었다는 것도 공식화 시켰다고 봐야겠죠.
-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비밀협상들은 끝까지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이번에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로 비밀협상들이 있었다는 것을 세상에 알린 샘이 된 것이죠. 여기에도 배경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고도의 협상 전술일 수도 있겠지만, 드러난 발언으로는 협상 과정에서 쉽게 합의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을 공식화했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북한에서는 의미가 없지만 일본과 다른 국제사회와 같은 경우는 이를 통해 여론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고, 교착상태에 빠진 협상이 돌파구를 새롭게 마련하려는 전략일 수도 있는 것이죠.
3. 그럼 이번 담화문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짧은 문장으로 알고 있는데요.
- 첫 번째 두 번째 모두 그리 길지가 않습니다. 20줄 정도 되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지난달 나는 일본 기시다수상이 국회에서 조일수뇌회담문제에 의욕을 표시한데 대해 개인적 소견을 밝힌 바 있다. 최근에도 기시다 수상은 또 다른 경로를 통해 가능한 빠른 시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을 직접 만나고 싶다는 의향을 우리에게 전해왔다.’ 라는 부분입니다.
소위 말하는 백두혈통이 아니라면 이런식의 담화문을 발표하는 것이 불가능하죠. 자기과시의 부분도 상당히 포함되어 있구요. 이어 ‘일전에도 말했듯이 조일관계개선의 새 출로를 열어나가는데서 중요한 것은 일본의 실제적인 정치적 결단이다. 단순히 수뇌회담에 나서려는 마음가짐만으로는 불신과 오해로 가득찬 두 나라 관계를 풀수 없다는 것이 지나온 조일관계력사가 주는 교훈이다. 일본이 지금처럼 우리의 주권적 권리행사에 간섭하려들고 더이상 해결할 것도, 알 재간도 없는 랍치문제에 의연 골몰한다면 수상의 구상이 인기끌기에 불과하다는 평판을 피할수 없게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이 납치문제를 언급한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4. 첫번째 담화문에는 납치문제 외 다른 내용도 포함이 되어있는지요.
- 지역의 평화와 안정, 주권적 권리 등의 표현이 있는데요. 이것은 북한이 행하고 있는 핵프로그램이나 미사일 발사등의 도발이 자위력 강화의 차원이기에 이를 존중한다면 일본과 북한 모두에게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담화문의 마지막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자기가 원한다고 하여, 결심을 하였다고 하여 우리 국가의 지도부를 만날 수 있고 또 만나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수상은 알아야 한다. 라는 부분입니다. 일본이 애걸을 해도 만남의 결정은 자기들이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고 볼 수 있는데, 기시다 수상과 일본 관방장관의 발언 이후 회담협상은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를 한 것입니다.
5. 일본과 북한의 정상회담은 두 나라 사이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또 국제사회에도 던지는 파장이 클 것 같습니다.
- 지금 현재 북한과의 관계가 거의 단절된 상태이기 때문에 북한의 의도를 짐작하는 차원에서도 일본과의 협상과정이나 정상회담이 가지는 의미는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국 외교부의 발표도 있었지만 일본과 긴밀히 모든 과정들을 논의하고 있다고 하니 한미일 공조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 틀에서 북한이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앞으로도 계속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 한반도 르포에서는 피랍탈북인권연대 도희윤 대표의 KBS한민족방송 인터뷰를 연재합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상황과 북한내부의 인권문제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