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하는 공수처, "이종섭 소환조사 당분간 어렵다"

- '인권침해' 넘어 '수사농단'에 해당하는 사안

 

공수처가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이종섭 주(駐)호주 대사를 당분간 소환하기 어렵다고 22일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수사팀은 해당 사건의 압수물 등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및 자료 분석 작업이 종료되지 않은 점, 참고인 등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사건관계인에 대한 소환조사는 당분간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21일 귀국한 이 대사가 소환 조사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하자, “수사팀에서 검토하겠다”고 답한 후 하루 만에 조사가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공수처는 “수사팀은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대한 수사에 전력을 기울인 뒤 수사 진행 정도 등에 대한 검토 및 평가, 변호인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 해당 사건관계인에게 소환조사 일시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했다.

 

공수처는 이 대사를 소환할 정도로 수사를 진행하지 못했지만, 국가공무상 중요한 임무를 수행할 수도 있는 대상자를 오로지 정치적 목적에 의해 출금조치를 한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이 같은 공수처의 수사방식과 태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공수처가 민감한 시기에 정치를 하고 있는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범죄 혐의가 심각한 대상자에 대해 적용되어야할 출국금지 조치가 이처럼 악용되는 것은, 개인의 인권침해를 넘어 수사농단에 해당하는 엄청난 사안”이라고 말했다.

 

차 · 일 · 혁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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