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9일 재표결을 공언했던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특검에 대한 국회 재표결을 하지 않기로 했다.
당초 민주당의 전략은 공천에서 탈락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탈표를 합해 특검법을 다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었지만, 정작 이탈표에 대한 우려는 민주당의 ‘비명횡사’ 공천으로 자기내부에서 터져 나올 것이라는 이유로 재표결을 접었다는 분석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의원총회에서 “내일 쌍특검(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 법안)을 표결하겠다고 자기들 입으로 공개적으로 이야기 해놓고서 (의총 직전에) 안하겠다고 통보해 왔다”며 “무슨 이런 정치가 있느냐. 해도해도 너무한 것 아닌가”라고 했다.
앞서 작년 12월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야당 단독으로 쌍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온 상태였다. 이를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해 다시 통과시키려면 재적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해 야당 의석을 제외하고도 국민의힘에서 최소 17표 이상의 특검 찬성표(이탈표)가 나왔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 같은 이유로 민주당은 국민의힘 공천에서 탈락한 현역 의원들이 특검에 찬성할 것을 기대하고 이날까지 재의결을 미뤄왔지만, 국민의힘이 지역구 현역 의원들에 대한 컷오프를 사실상 최소화 해오면서 민주당의 전략에 차질이 생겼고, 오히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보다 최근 공천 논란으로 탈당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민주당 내부에서 쌍특검에 반대하는 이탈표가 훨씬 더 많이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만약 표결을 강행한 상황에서 이를 주도한 민주당 내부에서의 부결표로 재의결에 실패할 경우,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의 위상은 크게 손상될 것이고, 그 파장은 총선에 까지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스스로 재의결을 포기하도록 했다는 평가가 많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내일 본회의에서 선거법이 처리되면 쌍특검법도 함께 표결할 것”이라며 “선거법 통과와 쌍특검을 연계시켰던 것은 내일 본회의에서 선거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4월10일 총선이 제대로 치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였다. 추가 협상이 어려우면 선관위 원안대로라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 상 · 만 <취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