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10∼11일 발표한 두 건의 담화에서 미 공군의 정찰 활동을 비난하는 한편 정당성을 주장한 남측을 향해서도 '남조선' 대신 '대한민국'이라고 언급해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김 부부장은 지난 10일 담화에서는 "《대한민국》의 합동참모본부", "《대한민국》족속" 등 표현을, 11일 새벽 담화에서는 "《대한민국》의 군부"라며 북한에서 강조의 의미를 담는 용도인 '겹화살괄호'(《》)를 사용했다.

북한은 그간 남한을 보통 '남조선' 또는 비난할 경우 '남조선 괴뢰' 등으로 지칭해왔고 '대한민국' 또는 '한국'은 북한 주요 매체나 공식 문건에서 사실상 사용하지 않은 표현이다.

이는 우리가 북한을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잠정적인 특수관계 대상'으로 규정하듯 북한도 남한을 '같은 민족' 또는 '통일의 대상'으로 보는 관점이 반영된 것이다.

하지만 김 부부장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위임'을 받아 발표한 담화에서 직접 대한민국 표현을 사용하면서 북한이 이제 남한을 '별개의 국가'로 보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하면서 동시에 '적대적 공존'에 무게를 둔 '두 개의 한국'(Two-Korea) 정책으로 변화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은 지난 2021년 제8차 당대회부터 당시 노동당 규약을 개정하면서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 혁명과업 수행" 문구를 삭제하고 "공화국 북반부에서 부강하고 문명한 사회주의 사회 건설", "전국적 범위에서 사회의 자주적이며 민주적인 발전을 실현" 등의 문구를 새로 넣으면서 이러한 움직임을 점차 가시화한 것이다.

아울러 8차 당대회에서는 비서국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해왔던 대남담당 비서 직책이 사라졌다. 여기에 남북대화를 비롯해 중요한 남북관계 현장의 핵심이었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도 모습을 감췄다. 일반적으로 중요한 남북관계 의제에 대한 북한의 입장은 조평통이 발표해 왔지만 2021년 제8차 당 대회 이후에는 어떤 발표도 내놓지 않고 있다.

자유대한연대 이강호 운영위원은 "낭만적 민족주의에 입각한 소위 '하나의 조선' 노선은 북한의 대남 적화내지 통일전선전술의 일환에 지나지 않았으며, 끊임없이 대한민국 내부의 교란을 위해 활용된 김일성의 유훈 정책이기에 한시라도 빨리 폐기했어야했다"면서, "아직도 대한민국 일각에서는 '우리는 한민족' 이라는 환상에 젖어 있는 지식인들이 성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 성 · 일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