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가정보위원회(NIC)가 올해 1월 작성한 '북한: 2030년까지 핵무기 활용 시나리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오는 2030년까지 핵무기를 실제 공격에 사용하기보다는 다른 국가에 정치적·외교적 양보를 압박하기 위한 강압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22일(현지 시간) 미국 정보당국이 평가했다.

NIC는 북한이 '강압적'(coercive), '공격적'(offensive), '방어적'(defensive) 등 세 가지 목적으로 핵무기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 가운데 강압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분석했다.

강압적인 활용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핵 위협을 가하되 정권에 위협이 될 보복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장 수위를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NIC는 이어 무력으로 한반도의 세력 균형을 근본적으로 바꾸려고 핵무기를 활용하는 것을 '공격적', 핵무기를 순전히 방어용으로 활용하는 것을 '방어적' 시나리오로 정의했다.

NIC는 "김정은은 국가 안보 우선순위를 달성하는데 진전을 이루려고 다양한 강압적 수단과 공격적인 위협을 동원할 가능성이 크다"며 "그는 핵무기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한미 대응을 억제할 것으로 믿고 더 큰 재래식 군사 위험을 감당하려고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NIC는 강압의 목적이 이웃 국가에 겁을 줘 양보를 얻어내고, 정권의 군사 역량에 대한 북한 내부 신뢰를 강화하는데 있다고 추정했다.

다만 NIC는 "우리는 김정은이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포함한, 무력으로 한미동맹을 분열하고 한반도에 확실한 정치·군사 우위를 구축하려고 하는 공격적인 길을 선택할 가능성은 훨씬 더 낮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정은이 핵무력을 순전히 억제 수단으로만 활용하려고 하고 강압적인 위협이나 공격적인 행동을 자제할 가능성도 매우 낮다"고 평가했다.

NIC의 시드니 사일러 북한 담당관은 이날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대담에서 강압적 시나리오의 가능성이 가장 큰 이유로 "김정은은 강압을 통해 정치, 경제, 군사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확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김정은이 핵무기 개발에 엄청난 자원을 투자했다면서 김정은이 투자에 대한 수익을 회수하려 강압적으로 행동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김 · 성 · 일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