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올해에도 북한 인권 문제를 계속 다룰 수 있게 됐다고 로이터통신이 1일 보도했다.

안보리 이사국인 미국과 알바니아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간) 한국을 포함한 59개국과 유럽연합(EU) 등 총 62개국의 지지 서명을 받아 북한 인권 문제를 안보리 의제로 남겨둘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동서한을 안보리 의장국에 제출했다.

안보리 절차에 따르면 지난 3년간 특정 의제에 관한 공식회의가 한 번도 열리지 않으면 해당 의제는 안보리 논의 대상에서 삭제된다. 다만 안보리 이사국 중 하나라도 반대할 경우 이 의제는 다음 해에도 안보리 논의 대상으로 남을 수 있다.

지난 3년간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국제 평화와 안보를 다루는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을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반대하여 안보리는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한 비공개회의를 열었을 뿐 공식회의는 개최하지 못했다.

안보리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최종보고서가 발표된 지난 2014년부터 북한 인권 문제를 정식 의제로 채택하고 8년 넘게 이 사안을 안보리의 논의 사안으로 다뤄왔습니다.

하지만 2018년 정족수 부족으로 관련 회의가 무산됐고 2019년엔 미국이 회의 소집을 하지 않으면서 안보리 북한 인권 회의는 열리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2017년을 끝으로 5년 넘게 공개회의를 소집하지 못한 안보리는 일부 이사국의 서한을 토대로 북한 인권 문제를 의제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주도로 북한 인권 문제를 안보리 논의 대상에 잔류시킨 이번 조치는 북한 정권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고 로이터는 전망했다.

장 · 춘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