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이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임명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광복회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광복회가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다고 발표했다.

재판부는 광복회가 김 관장의 임명 처분의 무효 확인을 요청할 '원고 적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법률에서 정한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의미로, 사건 자체가 본안 판단 없이 종결된 것이다.

탈락 후보인 김진 광복회 부회장과 김정명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가 제기한 신청 역시 기각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제기한 청구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유발할 우려가 없으며, 처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김형석 관장은 지난달 국가보훈부의 임명으로 독립기념관장에 취임했으며, 광복회는 임명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불복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진행했다.

지난 3일 열린 심문에서 광복회 측은 이종찬 광복회장이 임원추천위원회에 부당하게 참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대통령 측은 면접 심사위원이었던 이 회장이 후보인 부회장을 면접하는 것은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반박한 바 있다.

이 · 상 · 만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