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혁명은 시민혁명이었다. 혁명을 이끌었던 자코뱅당은 시민이 되는 조건을 조세 의무에 두었다. 혁명의 실질적 목적은 거창한 자유, 평등, 박애 정신보다는 상위계급이었던 성직자와 귀족들로부터 상공인 개인의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것이었다.
프랑스혁명 당시 사회적 신분계급은 성직자, 귀족, 평민 등 세분류로 통상 구분되었지만, 정치적으로는 국민(Nation), 경제적으로는 부르주아 유산자로 불렸던 시민과 정치적으로 인민 (People), 경제적으로는 프롤레타리아 무산자로 불린 천민 등, 4계급으로 존재했다. 근대국가발전과정에서 사회통합과 참여권이 확대되면서 천민계급이었던 인민(People)도 국민개념(Nation)에 함께 포함되어졌다. 결국 인민이 국민이 되면서 문제가 증폭되기 시작했다.
루소 (J.J. Rousseau)의 일반의지 (General Will)라는 철학적 화두와 함께, 단시간에 유명해진 국민개념(Nation)도 사실 프랑스 시골 지방에서 동창회나 사교모임같은 친목단체의 이름으로 존재했었다. 그러다가 혁명이후 갑자기 국민 또는 국가라는 개념으로까지 발전되었다. 일본의 명치철학자 후쿠자와가 Nation의 한자어 번역을 가장 어렵게 여겼듯이, 아직도 Nation에 대한 정확한 개념파악은 논란거리다.
홉스(T. Hobbs)의 리바이어던(Leviathan)에 나오는 국가(Common Wealth)의미는 차치해두고, 작금에 국가로 불려지는 State와 Country는 또 무엇인지부터 살펴보자. 일단 State는 이태리 도시국가의 행정구역이었던 Stato에서 유래되었다. 그래서 국가의 행정력인 정부 (Government)의 역할과 권위를 대변한다. 그리고 영토와 국경선을 근거로 하는 국가개념으로 Country가 사용되고 있다.
왕의 조세권에 대한 저항으로 시작된 의회도 근대국가별 발전양상에 따라 그 이름이 서로 다르다. 영국의회는 Parliament, 미국은 Congress, 독일과 대한민국은 National Assembly로 불려진다. 천년에 걸쳐 발전해온 개인의 자유는 인권과 시민권을 위한 소극적 자유개념으로 분류되고, 의회의 기원과 발전과정 속에서 보장된 법과 제도를 통한 시민의 자유는 적극적 자유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다. 자유라는 엄청난 역사적 단어 속에 존재해 온, 정의, 공정, 법치, 평등, 민주 등과 같은 수많은 부속 개념들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를 체제(Regime)가치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모든 근대적 개인들이 반드시 이해하고 숙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나폴레옹의 압제에 대항했던 계몽주의 철학자 벤자민 꽁스탕(B. Constant) 역시 합리적이며 이성적인 근대적 개인은 자신의 삶 속에서 항상 따라다니는 자유, 평등, 정의, 공정, 민주, 법치 등과 같은 공동체 개념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꽁스탕의 담론도 수많은 학문적 도전을 받아왔듯이, 열린 사회의 핵심주제어들은 오늘도 갑론을박 중이다. 이처럼 소위 “열린 사회의 깨어있는 시민”이 되기란 참으로 쉽지 않다.
중요한 것은 국가, 정부, 시민사회, 시장 등의 기원, 기능, 상호작용 등에 대한 시민교육이 초등학교과정에서부터 제대로 형성되어있지 않으면, 근대국가를 운영해 나갈 국민건설 (Nation-Building)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 특히 이 부분은 자유민주주의를 받아들인 아시아의 신생국가들이 겪는 허접한 시민사회들로 인한 공통된 뼈저린 아픔이기도 하다.
그런데 문제는 열린 사회와 대척되지만 철저히 열린 사회가 부여하는 국가, 사회, 시민의 헌법적 권리를 이용하는 인민민주주의와 통일전선을 앞세우는 좌익들을 만나게 되면, 영락없이 이들의 위선과 기만, 사기와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 반드시 체제 전복위기를 겪게 된다는 점이다.
좌익들은 의도적으로 열린 사회의 수많은 핵심개념에 접근해, 개념들을 오염시켜 만신창이로 만든다. 예를 들어, 박근혜 정부 탄핵 이후 치룬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외쳤던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선전, 선동은 인민민주주의를 위한 통일전선의 한 수단이었다. 착한 정부, 노란봉투법, 우리민족끼리, 전쟁보다 나은 더러운 평화, 후쿠시마 핵오염수, 학생인권조례 정도의 프레임 조작은 애교에 가깝다.
현재 북한 핵을 이고 사는 대한민국은 여전히 살아있는 실존적 이념대결 현장이기도 하다. 안타까운 현실은 생각없는 일부 대한민국 국민들이, 조국의 희망대로 생각없는 가-붕-개로 남고자 하는지, 인민, 민주, 통일이란 단어가 주는 상징과 언어 교란에 빠져, 마치 인민민주주의가 북유럽의 사회민주주의처럼 민주주의라는 제도의 한 부분인 줄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레닌, 스탈린, 모택동, 김일성 등이 내세우는 통일전선의 내용들은 큰 틀에서는 레닌의 설계대로였지만, 세부적인 방법론에서 많은 차이가 존재한다. 특히 중공과 북괴의 통일전선이 악랄하고 그 파괴 효과가 훨씬 크다. 통일전선의 악마적 의미를 아는 국민들은 원어인 “United Front”는 연합전선 또는 합작전선으로 번역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잘 안다. 우리민족끼리를 강조하는 종북 좌익들은 이를 통일로 번역해서, 마치 남북한간 통일문제를 논의하는 담론 정도로 이해하도록 언어조작을 시도했던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노력속에 최근 전교조 원년 수괴들이 민주노총 소속의 전교조를 떠나, 한국노총 산하의 새로운 교원노조를 만들었다고 한다. 전교조가 주창했던 ‘학생인권조례’등이 학교현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면서 상황이 크게 달라지고 있는 것은 틀림없지만 조금도 경계심을 늦출 수는 없다. 지독한 아편 중독자처럼 종북 좌익이념에 물든 자들의 영혼 회복은 거의 불가능한데 그것은 스스로 자신을 악령이라고 결코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국정원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좌우세력간 이념 갈등은 신임 김영호 통일부장관으로 인해 통일부에서도 불어닥칠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리고 향후 국방부, 경찰, 검찰 등에서도 자유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위한 고통스런 내부갈등이 자유애국시민들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도 있다.
계몽주의 철학자 몽테스키외의 3권분립은 근대국가 시대의 용어다. 현재는 입법, 사법, 행정 3부 외에 언론과 시민사회가 추가되어 5부로까지 불려지고 있다. 입법, 사법, 시민사회, 언론 등 4부 속의 좌익들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 자유대한민국에 저항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와 대한민국이 살길은 자유애국세력들이 하나로 뭉쳐 이들의 저항을 제압하는 것이다.
내년으로 다가온 좌익의 통일전선과 우파의 자유전선이 승패를 가르는 정치현장에서 자유대한민국의 운명은 결판난다.
강 · 량 <논설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