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역할 이대로 좋은가

- 남북 대화와 교류 협력보다 통일 대비가 필요
- ‘민주평통’ 보강하여 더 큰 역할 맡겨야

 

 

1969년 국토통일원에서 출발하여 1998년 DJ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지금의 통일부로 운영되고 있다. 기능을 보면 19부 19청으로 조직이 구성되어있으나, 사실은 정부 기구로서의 규모나 역할은 한계에 다다랐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속한 부속기관 또한 통일연구원과 통일교육원 등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애시당초 통일부의 설립 목적은 남북 대화와 교류 협력 그리고 통일교육에 있었다. 그렇지만 박근혜 정부에 와서 교류는 단절되었고, 문재인 정부가 체결한 판문점 협약마저도 지켜지지 않음에도 북한측은 우리가 바라는 기대조차 보이지 않는다.

 

심지어 우리가 건설하고 설비한 수천억원의 재산마저 몰수하고, 파괴하는 저들의 행동이야 말로 우리가 바라는 평화적 협력과 통일보다도 오히려 북한 김씨 가문의 몰락으로 이루어지는 통일을 대비하는 통일 관련 기관이 더욱 필요할지 모르겠다.

 

문재인 정부 시절처럼 100억이란 거액의 예산을 민간단체들에게 막무가내로 집행하고도 소대가리 냉면이 목구멍에 넘어갑니까라는 쌍소리를 들었지 않은가? 단도직입적으로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하였기에 국민은 가슴 쓰린 기억만 하고 있다. 한마디로 김정은과 그의 측근들에게 눈치 봐가며 퍼주기만 하는 필요 이상의 소모적 낭비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자!

 

우리는 우리의 힘과 동맹국인 미국과 이웃인 일본과의 굳건한 협력으로 북한의 비핵화에만 몰두하는 정책을 고수하는 것이 오히려 소득이 될는지 모르겠다. 이는 강자에게 약한 북한의 태도가 어쩔 수 없이 바뀔 것이라고 전문가들 입에서 나오고 있음이 증거다.

 

필자는 북한 김정은측이 굶주림에 고통받는 북한 주민의 인권을 눈꼽만큼이라도 중시하고 우리와 교류할 의사가 보일 때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협력하는 것엔 절대적으로 찬성한다, 반대로 지금처럼 계속적으로 무력적 과시를 한다면 김정은 정권의 몰락에 대비한 통일 전문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이전보다 더 큰 역할을 분담해주기를 바란다.

 

 

민주평통은 40여년 간 통일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해외 800만 동포사회와 전국 시·군·구 228개 지역협의회 해외 131개국 45개 지역의 20,550명으로 조직된 기구로서 충분한 정신교육과 훈련이 되어 있다고 확신하는 바, 지금의 정부기관인 통일부의 역할을 전담하는 것이 어떨까 윤석열 대통령께 제언해본다.

 

한마디로 '통일청'이면 합당하다!

 

지 · 만 · 호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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