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로마제국에서 벌어졌던 신, 구교간 30년 전쟁과 네덜란드 독립전쟁이 천신만고 끝에 마무리되었던 1648년 웨스트팔렌(Westfalen)조약은 최초의 근대적 국제협약이었다. 총 16개국가와 66개 제후국에서 135명의 대표자들이 모여 오랜 기간 동안 회의를 통해 국가의 의무와 권리를 규정하는 조약을 체결했다. 군주 또는 제후국의 영토주권과 외교주권을 인정함으로써 근대 주권국가의 길을 열었고, 주권국가를 주요 행위자로 하는 국제정치의 기원점이 되었다.
시민전쟁과 청교도 혁명을 거쳐 명예혁명으로 입헌군주국이 된 영국은, 유럽에서 제일 먼저 산업혁명에 성공해 제국주의를 통한 해외 식민지 건설에 나섰다. 해상무역의 발전과 기차의 발명으로 국가간 교역이 늘어나자, 국경선을 넘어 국가간 이동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여권 (Passport)제도가 생겨났다. 불과 150여년 전이다.
제국주의 과도경쟁 속에서 대폭 늘어난 전쟁행위는, 강대국의 국익창출을 위한 최상의 도구가 되었다. 그래서 국가마다 앞다투어 전쟁부(Ministry of War)를 창설했다. 그러나 과도한 전쟁발발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고, 안정적인 식민지 경영을 도모하기 위해 서구 문명국간 국제공법의 필요성이 제고되었다. 그러나 근대 주권국가의 확산과 국익을 향한 과도한 경쟁체제는 결국 세력균형(Balance of Power)정책이라는 명분하에 국가간 전면전이 일반화되는 성향으로 치닫았다. 결국 이는 1차 대전으로 그 정점을 찍었다.
2차 대전 이후 본격화된 미소 냉전체제, 민족자결주의를 외치는 수많은 신생국들의 독립, 그리고 핵무기의 개발과 핵으로 인한 공포의 균형체제는 국제사회를 과거와 다른 새로운 국면을 맞도록 했지만, 1국의 단독지배(Dominance) 패권을 저지하기 위한 국가간 세력균형에 입각한 경쟁(Competition)체제는, 여전히 웨스트팔렌 조약에 기초한 국제정치를 지속토록 만들었다. 그 결과 한반도에서의 6.25전쟁과 인도차이나에서 벌어졌던 월남전은, 소련의 남진정책을 막고 동남아에서 공산주의로의 도미노현상을 저지하기 위한 세력균형 정책에 따른 전통적인 전면전 성격을 답습했다.
냉전체제 붕괴이후 탈냉전사회로 접어들고, 핵으로 인한 공포의 균형으로 강대국간 평화시대가 길어지자 국제사회는 또 다른 변화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핵확산금지(NPT)체제를 유지하고 있던 5대 핵강대국사이로 인도-파키스탄, 남아공, 이스라엘 등이 핵을 보유하게 되었으나, 강대국위주의 NPT체제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북한이란 최빈곤국이자 전체주의적 사회주의국가가 핵을 보유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예측불허의 북한체제가 핵을 보유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불안정성이 고조되었지만, 지정학적으로 4대 강대국사이에 낀 한반도의 국제정치적 요인이 북한 핵문제를 그런대로 안정적으로 유지시키고 있다. 그리고 북한도 실질적인 핵사용 가능성보다는 남한체제를 흔들기 위한 전복전의 핵심 구심력으로 핵을 이용하고 있다.
여전히 현대 국제정치에서 전제하는 전쟁의 양상은 전면전, 핵전쟁, 전복전의 3파전이다. 그러나 국익을 놓고 경쟁하는 지구촌이란 장소와 현재라는 시간의 관점에서 볼 때, 압도적인 양상은 이제 더 이상의 전면전과 핵전쟁은 국익추구에 위배되는 불가능한 국가정책으로 반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만큼 국제사회의 인권개념이 국경선을 넘어 국가간 경쟁체제에 개입하고 있고, 모든 조약과 규범의 기준으로써 이념을 뛰어넘는 제도와 법이 국가통치를 위한 정통성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 결과 국제사회의 대세를 기만하고 이용하는 형태의 전복전만이 크게 성행하고 있는 것이다.
전복전의 양상은 특히 미국의 압도적인 영향력에 대항하는 유라시아 전체주의 3국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 회색지대전략을 앞세운 중국의 전복전은 군사적 위협이란 발톱을 감춘 채 정치경제, 사회문화, 심리 및 사이버공간을 망라하는 전역에서 실행되고 있다.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침공이전까지 전복전으로 아프리카와 동구유럽에서 나름의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에 대한 잘못된 전면전으로 이제 푸틴은 자신의 안위를 걱정해야 하는 신세가 되었다.
현재 대한민국이 당면한 가장 큰 위협은 중국과 북한을 연결하는 종복좌익세력들이 펼치는 대한민국 체제소멸을 위한 전복전이다. 위선과 기만, 거짓과 사기극의 달인인 이들 좌익들은 그람시(Antonio Gramsci)가 강조했던 사회적 진지를 기반으로, 그리고 만하임(Karl Manheimn)이 경계했던 좌익들의 성역화를 통한 사회규범화와 법제화로 시민사회를 통한 합법적인 전복전을 펼치고 있다. 이들의 언어조작, 상징조작, 이슈조작에 기반한 정치프레임공작에 상식과 양식에 입각한 정상적인 대응은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종북좌익들의 전복전으로 대한민국체제가 울렁거리는 시점에 북한 핵에 맞서서 대한민국도 핵개발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가당착적이다. 문정권 5년동안 파르티잔 전술로 혹독한 시련을 겪었던 미국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다고 선 듯 대한민국 핵개발에 찬성할 일은 없다. 좌경화된 남북한이 동시에 핵을 갖는다는 현실은 미국으로서는 진정 악몽이 아닐 수 없다. 그러니 윤대통령이 주도했던 한미동맹과 확장억제체제의 강화를 천명한 워싱턴선언이 최선의 답이란 것은 두말 할 필요도 없다.
최근 국정원 내분이 보여주듯 좌익들의 권력기구 장악력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국정원정도의 사태는 아닐지라도 경찰, 검찰, 국방부, 행안부, 외교부 등지에서 적잖은 소요가 발생할 수도 있어 항상 이를 경계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전복전( 顚覆戰)은 현재진행형이다.
강 · 량 <논설위원>
